검사 항소 기각, 성착취물 제작 혐의 대학생 '신상공개 면제' 성공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12]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제 인생 전부를 삼킬 줄은 몰랐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어요."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온 A님은 갓 성년이 된 대학생이었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디지털성범죄신고를 당한 상태였죠.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영상을 즉시 삭제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법의 심판은 냉혹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며 항소까지 제기했고, A님은 꿈을 펼치기도 전에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 온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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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년과 미성년 그 경계에서의 실수와 절박했던 첫 만남

A님은 범행 당시 만 18세로, 법적으로는 성인이었으나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였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이어가던 성실한 청년이었지만,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대가는 컸습니다.

 

"제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라며 눈물을 흘리던 A님의 모습에서, 온강은 단순한 처벌보다 '진정한 반성과 교화'의 기회가 절실함을 읽었습니다.

 

 

2.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무거운 죄명과 검찰의 거센 항소

디지털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죠.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실형이 선고된다면 A님의 학업은 물론 인생 전체가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신고 이후 쏟아지는 비난과 법적 압박 속에서 '갱생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3. 약물치료부터 환경 분석까지, 온강이 쏟은 집요한 정성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A님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 단순 변론을 넘어선 종합적인 '케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입으로만 반성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A님이 스스로 성 도착증 치료를 위한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도록 주선하여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중재: 피해자 가족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강은 포기하지 않고 진심 어린 사죄와 구체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삶의 궤적을 통한 갱생 가능성 피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해온 A님의 성실함을 부각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통해 당시의 판단 미숙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며 '교육적 처우'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위 '검사 항소 기각'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검사 항소 기각과 3중 면제, 다시 열린 희망의 길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치밀한 변론과 A님의 구체적인 개선 노력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결과는 검사의 항소 기각.

 

재판부는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함과 동시에, A님의 장래를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해주었습니다.

이로써 A님은 성범죄자라는 낙인 없이 다시 대학 교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제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눠주신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라며 전해주신 인사는 온강에게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초기 대응과 진정성 있는 수습이 결과를 바꿉니다

디지털성범죄신고를 당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증거를 숨기거나 회피하려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책임지고,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법적으로 증명하느냐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실수를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줍니다.

 

지금 예상치 못한 위기로 앞날이 캄캄하다면, 당신의 꿈과 미래를 끝까지 지켜줄 온강의 손을 잡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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