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죄, 이웃집 아이 돌봄 중 억울한 누명 벗은 사투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17]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평소 제 아이처럼 예뻐하며 돌봐줬던 것뿐인데, 제가 아동 성범죄자라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을 찾은 A님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의 자녀를 가끔 돌봐주며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상습 아동학대'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인 간의 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지는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평생 '아동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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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의로 시작된 돌봄이 비수가 되어 돌아온 날

A님은 평소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고, 어린이집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만큼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이웃집 부모가 바쁠 때 흔쾌히 아이를 봐주기도 했죠.

 

하지만 어느 날, 아이의 사소한 오해와 부모의 과잉 대응이 겹치면서 A님의 일상적인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훈육의 과정은 '상습 학대'로 둔갑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해도 수사기관은 아동의 진술에만 무게를 두었고, A님은 벼랑 끝에서 온강의 손을 잡았습니다.

 

 

2. '아동 진술'의 신빙성과 '상습성'이라는 까다로운 법리적 난관

이 사건의 가장 큰 산은 13세 미만 아동의 진술이었습니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외부의 유도나 부모의 암시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아동의 진술이 매우 강력한 증거로 쓰입니다.

 

또한 검찰은 '상습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하여 A님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아동의 진술이 가진 모순점을 찾아내고, A님의 행위에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매우 정밀한 싸움이 예고되었습니다.

 

 

3. 심리학 자문부터 알리바이 검증까지, 온강의 집요한 정성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A님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 아동 진술의 오염 가능성 입증: 전문 심리학자의 자문을 받아 아동의 진술 과정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부모가 개입하며 진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진술이 유도되었을 가능성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과학적 증거를 통한 알리바이 확보: 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낱낱이 대조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부 범행 시간에 A님이 다른 곳에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의학적 소견을 통한 반박: 의료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해 아동이 주장하는 상처가 학대가 아닌 일상적인 놀이 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형태임을 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삶의 궤적을 통한 인성 입증: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는 물론, 어린이집 봉사활동 표창장 등을 제출하여 A님이 평소 아동을 대함에 있어 얼마나 헌신적이고 건전한 가치관을 가졌는지 보여주었습니다.

 

▲ 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강제추행 '무죄' 판결, 억울한 성범죄자 낙인을 지워내다

치열한 공판 과정 끝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무거웠던 혐의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아동의 진술만으로는 성적 추행의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온강의 법리적 승리였습니다.

비록 아동복지법 위반(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이 또한 온강의 적극적인 변론 덕분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현저히 감경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형과 성범죄자 낙인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아동 관련 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분석'이 필수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행동이 한순간에 성범죄 혐의로 돌아왔을 때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 사건은 초기 대응에서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깊이 공감하며, 심리학·의학·법리를 총동원해 진실을 재구성합니다.

 

지금 감당하기 힘든 누명으로 어둠 속에 계신다면, 당신의 명예와 삶을 끝까지 지켜줄 온강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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