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재범 실형 위기, '결혼 계획'과 '심리 상담'으로 취업제한 면제까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15]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이미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감옥에 가야 하는 걸까요? 직장까지 잃게 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신 A님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상담실에 들어서셨습니다.

 

산책로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된 A님은 과거 유사한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 상태였습니다.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 법원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아지며, 특히 직장인이었던 A님에게 취업제한명령은 생계 수단을 잃게 만드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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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복된 실수와 실형의 공포, 벼랑 끝에서 마주한 첫 만남

A님은 평소 건실한 직장인이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반복된 잘못을 저질렀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바르게 살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던 A님의 모습에서, 온강은 단순한 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치료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한 선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2. '재범'이라는 주홍글씨와 '취업제한'이라는 현실적 난관

재판부는 동일 범주 내의 범죄를 다시 저지른 피고인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특히 공연음란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주는 범죄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고,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 직장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A님에게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진다면, 그의 인생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3. '십수 회의 교육'과 '결혼 약속'으로 진정성을 입증한 온강의 정성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입체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반성: 온강은 A님이 스스로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십수 회 이수하도록 조력하고, 전문 기관에서의 심리 상담을 다수 진행하게 하여 충동 조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한 재범 방지 약속: A님의 곁을 지키는 여자친구의 진심 어린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직무 수행 능력과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법원에 제시하며,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취업제한의 부당성 논증: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명령이 의뢰인의 생계에 미치는 가혹한 영향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촘촘히 엮어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 위 '공연음란 재범' 집행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재범에도 불구하고 얻어낸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면제의 기적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변론과 A님의 헌신적인 개선 노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결과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재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우려했던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받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판결 후 A님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변호사님들이 제 삶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셨습니다"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온강의 정성이 담긴 조력이 한 남자의 직장과 가정을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재범 사건일수록,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실질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공연음란 등 성범죄 재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문제를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정밀하게 살핍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과오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도록 삶의 궤적을 함께 수정합니다.

 

지금 반복된 실수로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 당신의 내일까지 고민하는 온강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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