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강제추행 고소, ‘편집된 증거’와 ‘위계 관계’ 분석으로 무혐의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76]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조직 내에서 절대적인 인사권을 가진 상사(고소인)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다면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소인은 술자리에서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평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애정 표현과 스킨십을 강요해왔던 이는 바로 고소인이었습니다.

거절할 경우 직장 내 불익을 받을까 두려워 참아왔던 의뢰인은, 도리어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자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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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편집된 증거의 함정과 '위력'의 실체

본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 증거가 의도적으로 편집되었음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겉으로 보이는 신체 접촉이 의뢰인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고소인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강요된 행위'였음을 입증하여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고의성과 폭행·협박 여부를 탄핵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무너뜨린 3단계 방어 전략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특수한 위계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 CCTV 영상의 편집 정황 포착 및 증거 탄핵 : 고소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10초 내외의 짧은 영상들로 끊어서 제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온강은 수차례의 원본 제출 요구에도 불응하는 고소인의 태도가 ‘자신이 스킨십을 주도한 정황을 숨기기 위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했고, 결국 검찰로부터 “제출된 파편적 파일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 관계의 특수성 및 고소인의 이중적 태도 입증 : 평소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사랑한다, 안아달라”며 과도한 애정을 요구해온 녹취록과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력에 의한 관계에서 원치 않는 스킨십을 강요받은 피해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고소인의 동종 무고 전력 및 모순된 행동 지적 : 고소인이 과거에도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닥치면 타인을 성범죄 가해자로 몰아세운 전력이 있음을 밝혀내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의뢰인은 두려움에 화장실로 피신해 숨어있었던 반면, 고소인은 태연하게 셀카를 찍는 등 일반적인 피해자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인 점을 짚어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진실을 밝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자 누명을 벗고 직장 내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위계에 의한 허위 고소, '맥락'을 복원해야 이깁니다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신체 접촉 장면보다 그 행위가 일어나기까지의 ‘상하 관계’와 ‘전후 맥락’이 훨씬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증거를 유리하게 편집해 제출하더라도, 평소의 대화 기록이나 사건 직후의 반응 등 숨겨진 퍼즐 조각들을 맞춰나가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수사기관이 놓치기 쉬운 기록 너머의 진실을 집요하게 파헤칩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상대방의 허위 고소로 고통받고 있다면, 온강의 정교한 법률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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