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손목 잡기'가 성범죄? 30년 가장을 구한 기적의 전략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84]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30년 넘게 한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성실한 가장인 의뢰인. 어느 날 지인과 함께한 식당 술자리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사리분별이 흐려진 나머지, 종업원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평생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을 듣던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라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 앞에서 법무법인 온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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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악의적 성추행인가, 주취 중 우발적 실수인가

사건 당시 신체 접촉 사실이 명확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상황이었기에,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이 행위가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악의적 범행이 아니라, 주취 중 판단력 저하로 발생한 '우발적 실수'임을 입증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진심을 데이터로 증명한 4단계 양형 전략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전과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사건 직후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끈질긴 소통 끝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원만한 합의에 성공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 적극 소명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으며, 군대에 간 아들이 생각나 반가운 마음에 손을 잡으려 했던 '해프닝성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성적 목적이 아닌 의사소통의 오해에서 비롯된 점을 피력하여 죄질을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가시화 : 단순 반성문을 넘어 자발적인 심리 상담과 성폭력 예방 교육(9회) 이수를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 금주 서약서 등을 더해 의뢰인의 교화 의지가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각인시켰습니다.

 

• 성실한 삶의 궤적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 30년 근속 기록과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간절한 탄원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 지녀온 선한 성품과 견고한 사회적 기반을 증명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평생의 명예를 지켜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시한 변론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를 면하고 다시 성실한 가장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성범죄 선처, ‘실행된 반성’이 검사를 설득합니다

술자리에서의 우발적 실수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술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객관적 수치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진심이 수사 기록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가장 정교한 길을 제시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일궈온 삶이 무너질까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온강과 상담하여 내일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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