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옮겼다"며 상해죄 고소? '잠복기 모순'으로 이끌어낸 무혐의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88]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 짧은 기간 관계를 맺었던 고소인으로부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으니 법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해당 질환을 앓았으나 이미 완치 판정을 받았고 이후 아무런 증상 없이 지내왔기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성병 전파 가해자로 몰려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결백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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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미필적 고의와 전파 인과관계의 증명

성병 전파를 이유로 한 상해죄는 피의자가 자신이 보균자임을 알면서도 전염될 가능성을 무시한 채 관계를 맺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의 감염이 의학적으로 오로지 피의자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법리적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의학적 데이터와 알리바이로 일궈낸 반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고의로 성병을 전파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정밀한 증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 상해의 고의성 전면 부정 : 의뢰인이 수년 전 완치 소견을 받은 이후 재발 증상이 전혀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 실시한 산부인과 검사 결과(PCR)에서 전염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음을 의학적 자료로 증명하여 전파 인식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 잠복기 모순을 통한 인과관계 타격 :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잠복기(2~10일)와 달리, 고소인은 관계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온강은 이 시간적 간극을 파고들어 고소인이 제3자에 의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교통카드 내역 분석을 통한 진술 탄핵 :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관계 횟수와 날짜가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 의뢰인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특정 날짜에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머물지 않았음을 알리바이로 증명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혐의없음’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전파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감염 원인을 의뢰인으로 확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병 가해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누명을 벗고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성병 상해죄, '완치 기록'과 '잠복기'가 승부처입니다

최근 성병 전파를 빌미로 한 고소가 늘고 있지만, 단순히 보균 경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러스의 활동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정밀 검사 결과와 의학적인 잠복기 계산을 통해 사건의 앞뒤 맥락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기록 속에 숨겨진 의학적 모순을 찾아내어 억울한 의뢰인의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고소로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면, 온강의 정교한 데이터 분석력을 믿고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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