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교육이 성폭력으로? 군내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 기소 성공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92]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장래가 촉망받던 초급 간부였던 의뢰인은, 믿었던 직속 상관이자 까마득한 선배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비행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의뢰인을 사적인 장소로 불러내 술을 강요했고, 의뢰인이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이용해 수차례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폐쇄적인 군 문화 속에서 보복과 진로에 대한 두려움으로 홀로 고통받던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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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상명하복의 특수성을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 입증

본 사건은 엄격한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조종사 집단 내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였습니다. 피해 당시 의뢰인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패싱아웃)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가해자가 업무상 위력을 어떻게 악용했는지 법리적으로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40여 차례의 의견서와 과학적 증거로 혐의 입증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가해자의 파렴치한 범행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방대한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 방대한 분량의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 총 40여 차례에 걸친 의견서를 통해 군 내부의 폐쇄성과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 의뢰인이 거절할 수 없었던 상황적 압박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 객관적·과학적 증거의 체계적 정리 : 의뢰인이 용기를 내어 확보한 구강상피세포(DNA), 정액이 묻은 의류 등 결정적 증거를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일기장, 통화 녹취, 카드 결제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가해자의 변명을 무력화했습니다.

 

• 범행 태양별 정밀한 법리 적용 : 3차례의 범행을 ‘업무상 위력 추행’, ‘준유사강간’, ‘유사강간’으로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Passing-out)’ 상태였음을 입증하여 준유사강간 혐의를 공고히 했습니다.

 

• 2차 가해 및 증거인멸 정황 강력 제기 : 가해자가 범행 후 흔적을 지우려 한 정황과 후임자를 통해 의뢰인을 압박한 2차 가해 정황을 수사기관에 피력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가해자 ‘불구속 기소(구공판)’, 법의 심판대로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증거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군인등준유사강간 및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침묵을 깨고 용기를 낸 의뢰인은 가해자를 법정에 세움으로써 명예 회복의 첫발을 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군 성범죄 피해, '조직의 논리'에 침묵하지 마세요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종종 "내가 참으면 조용해질까",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며 고통을 삼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바로 그 지점을 노립니다. 권력형 성범죄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폐쇄적인 조직일수록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상하 관계에 의한 항거불능 상태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피해자가 다시 당당하게 제복을 입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웁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무게라면 온강의 변호인단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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