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스킨십이었는데..." 준유사강간 억울한 누명 벗어난 비결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94]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지인들과의 즐거운 술자리 후, 의뢰인은 청천벽력 같은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이 의뢰인을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적인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분위기가 분명 상호 호감에 기반한 합의된 스킨십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순간에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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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패싱아웃'인가 '블랙아웃'인가?

성범죄 사건, 특히 '준'자가 붙은 혐의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의식은 있지만 나중에 기억만 못 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패싱아웃' 상태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무죄를 입증하는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찰나의 사진과 메시지로 뒤집은 '진술의 신빙성'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법리적으로 충돌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치밀한 증거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 의식의 명료함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 확보 : 사건 당일 술자리 전후의 상황을 초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의 태도, 이동 과정에서의 행동, 특히 사건 직전 피해자가 웃으며 V자 포즈를 취한 사진 등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결코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사건 직후의 우호적 관계 소명 :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와 그 친구가 의뢰인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DM과 메시지를 제출했습니다. 강제적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직후라고는 볼 수 없는 다정한 분위기의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고소 주장을 무력화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 상황적 모순 지적 : 사건 당시 좁은 원룸 안에 다른 일행들이 깨어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발각될 위험이 큰 상황에서 강제적인 행위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고소 동기의 의문 제기 :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흐른 점, 특히 의뢰인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고소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고소의 순수성을 탄핵했습니다.

 

▲ 위 '준유사강간 불송치'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합치되지 않고,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추행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긴 싸움 끝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준유사강간 대응, '디지털 증거'가 말보다 강합니다

준유사강간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 진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객관적인 데이터뿐입니다.

 

사건 전후의 사진, 영상, 메시지,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감정선을 재구성하는 것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핵심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미처 기억하지 못한 사소한 단서까지 찾아내어 진실을 증명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온강의 정교한 데이터 분석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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