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지인 추행, 실형 위기에서 '신상공개 면제'까지 받아낸 전략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93]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지인들과의 즐거운 친목 모임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이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라고 오인하여 추행을 이어갔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였기에 미수에 그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추행의 수법과 부위가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와 강제 구속의 위험이 매우 컸던 상황, 의뢰인은 깊은 절망감을 안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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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불량한 죄질 판단과 '보안처분'의 위협

본 사건은 재판부에서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는 판시가 있을 만큼 죄질이 무겁게 다루어질 여지가 컸습니다. 특히 실형 가능성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와 함께 따라오는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은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과 사회적 유대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검찰 출신의 안목으로 설계한 '무결점 양형 전략'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구속 위기를 타개하고 의뢰인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치밀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 전문적 합의 대행을 통한 처벌불원 확보 :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의 핵심은 피해 회복입니다. 온강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에 성공하였고, 양형에 결정적인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의 법리적 형상화 : 단순히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사건 경위와 죄책감을 담은 자필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이를 변호인 의견서와 결합하여 의뢰인의 개전의 정이 뚜렷함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재범 위험성 차단을 위한 객관적 증빙 : 자발적인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와 성인지 감수성 함양 노력을 이수증과 자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이는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재범 위험이 낮다는 확신을 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 보안처분 면제 논리 구축 :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범죄 예방 효과에 비해 과도하게 가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업주로서의 책임감 있는 삶을 강조하며 보안처분 면제에 집중했습니다.

 

▲ 위 '지인 추행 집행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실형 면제는 물론,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까지 전면 면제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을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위기였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구속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성과는 성범죄자의 주홍글씨가 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 모두 면제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업과 일상을 중단 없이 이어가며 스스로를 성찰할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성범죄 판결, '집행유예'만큼 중요한 것이 '보안처분'입니다

많은 분이 구속 여부에만 집중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진정한 일상 복귀를 결정짓는 것은 신상공개나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의 면제 여부입니다. 이는 단순히 반성만 한다고 얻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의학적·사회적·법리적 근거로 얼마나 정교하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사업과 명예를 지킬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짊어진 짐을 덜어내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가장 전략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라면, 온강과 함께 돌파구를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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