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자수, 전과 남을까 두려운 20대 사회초년생을 구한 비결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90]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20대 초반,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의뢰인은 한순간의 그릇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성매매라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쾌락은 짧았고 죄책감은 길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고자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로 결심했으나, 자수 후에 돌아올 법적 불이익과 전과 기록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다 법무법인 온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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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단발성이 아닌 ‘수회 반복’된 행위의 상습성 타파

본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에 그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자칫 '상습적'인 행위로 비쳐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자수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아닌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자수의 가치를 높이고 실질적 교화를 증명하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밀착 조력하며 정교한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 체계적인 자수 절차 및 보강 증거 제출 :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안감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예약 및 결제 내역 등 보강 증거를 선제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혐의를 은폐하지 않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진정성 있는 자수자'의 모습을 각인시켰습니다.

 

•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의 시각화 : 말뿐인 반성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인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씽크위드 등) 이수를 안내했습니다. 또한, 관련 도서를 통한 성찰 등 실질적인 교화 과정을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의뢰인의 왜곡된 성인식이 바로잡혔음을 소명했습니다.

 

• 성실한 삶의 궤적과 탄탄한 유대관계 강조 :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더불어, 아픈 부친을 간호하며 가업을 돕는 성실한 청년임을 강조했습니다. 친구들의 진심 어린 탄원서를 더해 의뢰인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함을 피력했습니다.

 

▲ 위 '성매매 자수 기소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수차례 행위에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확정

검찰은 의뢰인이 수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대로 자수하여 수사에 기여한 점과 자발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성매매 자수,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자수'는 그 자체로 훌륭한 양형 사유가 되지만,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까지 스스로 제출하는 '완벽한 협조'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는 '객관적인 증거(교육 수료 등)'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자수가 '최선의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찰 출신 변호인단이 가장 유리한 진술 방향을 설계합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싶지만 처벌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다면, 온강이 그 용기에 전문성을 더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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