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성매수 위기, 소년원 송치 막아내고 학교로 돌아간 비결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87]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호기심에 SNS 오픈채팅 앱을 이용하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밀려오는 두려움에 수사 초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소년재판에 회부되어 '소년원 송치'라는 중한 처분 위기에 직면하자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무거운 죄명 앞에서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

1. 사건의 쟁점 : 소년원 송치 방어와 '사회 내 처분' 유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은 소년재판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비행이 심리적 미성숙에서 비롯된 일시적 일탈임을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로 하여금 시설 위탁(소년원)이 아닌, 가정과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교화가 더 효과적임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가정의 보호력과 아이의 잠재력을 증명하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입체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 심리적 불안정과 치료 의지의 결합 : 의뢰인이 부모님의 이혼 후 겪어온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서적 고통이 이번 충동적 비행의 원인이었음을 의료 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 처벌보다는 지속적인 심리 상담과 병원 치료가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했습니다.

 

• 부모님의 파격적인 양육 결단 : 의뢰인의 어머니가 자녀의 교화를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고 전념하기로 한 점, 이혼한 아버지까지 훈육에 동참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작성한 **‘양육지도 계획서’**를 통해 가정 내 보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함을 증명했습니다.

 

• 모범적인 학교생활과 장래 희망 소명 : 학급 임원 경력과 다수의 상장이 담긴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본래 성실한 학생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격증 취득 등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제시하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피력했습니다.

 

• 태도 변화를 통한 진지한 반성 전달 : 사건 초기 회피적이었던 태도를 벗어나, 자필 반성문과 서약서를 통해 뼈저린 후회와 확고한 재범 방지 다짐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소년원 송치 기각, 가족의 품에서 이뤄진 선처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소년원 송치 등 수용 처분을 내리는 대신,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가족의 응원 속에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며 새 삶을 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소년재판, '과거의 잘못'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들의 비행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불안정한 환경이나 정서적 결핍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재판은 단죄가 목적이 아니라 교화가 목적입니다.

 

따라서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보다,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분석하고 앞으로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를 변화시킬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처분의 수위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한 아이의 인생이 성범죄라는 낙인으로 멈추지 않도록, 부모님과 함께 가장 정교한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

 

법무법인 온강 1:1 홈페이지 상담 CLICK

** 홈페이지 상담시 희망하는 시간대 지정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