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대표 유사강간 혐의, DNA 미검출과 SNS 대화로 이끌어낸 무혐의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97]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며 성실히 살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몇 개월간 SNS로 친분을 쌓아오던 고객이 체험 PT를 받은 직후, 의뢰인에게 유사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도의적인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결코 강제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업과 사회적 명예를 모두 잃을 위기에서, 의뢰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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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일방적인 진술을 무력화할 ‘객관적 신빙성’ 싸움

유사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어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정황적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과학적 증거와 6개월간의 기록으로 증명한 진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모순 및 비일관성 집중 탄핵 : 사건 직후의 대화, 최초 신고 내용,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묘사에서 나타나는 모순점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낱낱이 지적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를 무너뜨렸습니다.

 

• DNA 미검출 등 과학적 증거 제시 : 유사강간 혐의를 입증할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의뢰인의 DNA가 피해자에게서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단정할 수 없음을 과학적 데이터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6개월간의 SNS 대화 내역 분석 : 사건 전부터 두 사람이 나눈 6개월 분량의 SNS 대화 내역 전체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입증하고, 사건 당일 스킨십 과정에서 거부 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여 의뢰인이 '동의'로 오인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의 성실한 삶과 선처 호소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더불어, 운동선수 및 지도자로서 건실하게 살아온 이력을 증명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도의적 책임에 대한 반성과 억울한 사정을 다각도로 피력했습니다.

 

▲ 위 '헬스장 대표 유사강간' 무혐의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경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벗고 소중한 피트니스 센터와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성범죄 무혐의, '기억'이 아닌 '기록'으로 싸워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하면 당황하여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은 눈물이 아닌 '데이터'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DNA 검사 결과와 같은 과학적 증거, 그리고 사건 전후의 관계를 보여주는 SNS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미처 챙기지 못한 작은 대화 한 조각까지 찾아내어 가장 강력한 방어막을 구축합니다. 억울한 혐의로 사회적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했다면, 온강의 정교한 데이터 변론을 통해 진실을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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