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각 중 강제추행, 징역형 구형 뒤집고 '벌금형' 이끌어낸 전략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99]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재원이었던 의뢰인은 조현병 진단 후 안타깝게도 약물 치료를 중단하며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환청과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재판에서는 실형(징역형)을 구형하며 엄벌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기억조차 못 하는 상태에서 차가운 감옥에 갇힐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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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구속 영장 방어와 '심신미약'의 법리적 증명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징역형 구형에 맞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적극 변론하여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 사회 복귀를 가로막는 부수처분을 면제받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의료 기록 분석과 자발적 자백으로 이끌어낸 선처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특수한 정신 건강 상태를 입증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입체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 치밀한 논리로 구속영장 기각 성공 :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했던 추가 범행까지 스스로 고백한 점을 들어 수사 협조 의지가 확고함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영장 기각을 이끌어내어 불구속 재판을 확정지었습니다.

 

• 의료 데이터를 통한 심신미약 변론 : 과거 진료 기록을 확보하여 약물 중단 시 환청과 망상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출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비정상적인 범행 태양을 분석하여, 당시 의뢰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형법 제10조 제2항)였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활 의지 표명 :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사건 직후 즉시 치료를 재개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및 부수처분 면제 주장 : 부모님의 헌신적인 간호 계획을 통해 재범 우려가 낮음을 입증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등이 의뢰인의 사회 복귀에 가혹한 처사임을 강조하며 취업제한 명령 등의 면제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검찰 징역형 구형 무력화, ‘벌금형’ 및 ‘부수처분 면제’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조현병 상태와 가족들의 지지를 참작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제함으로써, 의뢰인이 치료에 전념하며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정신 질환 성범죄, '단죄'보다 '치료와 방어'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조현병 등 정신 질환 중 발생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사실 이는 '통제 불능의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때 단순히 아프다는 호소만 할 것이 아니라, 확고한 치료 체계와 가족의 감호 의지를 데이터로 증명해야만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질환적 특성을 법리적 언어로 번역하여 재판부의 공감을 끌어냅니다. 예기치 못한 질환의 악화로 법적 위기에 처했다면, 온강과 함께 진실된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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