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1심 유죄 뒤집고 항소심 ‘무죄’ 이끌어낸 결정적 단서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01]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과거 연인으로부터 '내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고소를 당한 의뢰인.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했습니다.

 

촬영 자체가 없었거나, 설령 있었다 해도 연인 사이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헤어진 후 금전을 요구하며 집착을 보이던 상대방의 보복성 고소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1심 판결을 뒤집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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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1심의 유죄 근거를 무너뜨릴 ‘진술의 신빙성’ 싸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유죄의 유일한 근거였던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촬영 사실 여부, 그리고 촬영이 있었다면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1심의 판단이 사실을 오인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디지털 증거의 부재와 '무고 동기'를 낱낱이 파헤치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항소심 변론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정밀 타격 : 공소사실에 적시된 특정 일시와 장소에서 촬영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촬영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셔터음조차 듣지 못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비합리성을 날카롭게 꼬집어 촬영 사실 자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 묵시적 동의와 고의성 부재 입증 : 피해자가 평소 의뢰인에게 먼저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하는 등 성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을 소명했습니다. 촬영 당시 정황상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장난스럽게 반응하는 등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들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범죄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무고 동기 분석 :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가 자살을 암시하거나 가족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보인 비정상적인 집착을 증거(문자 메시지 등)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의 목적이 피해 회복이 아닌 '의뢰인 압박 및 보복'이라는 무고 동기를 재판부에 명확히 각인시켰습니다.

 

• 의뢰인의 성실한 삶과 결백 호소 :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가장으로서의 삶을 재조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자제하며 오직 사건의 평화로운 종결만을 원했던 의뢰인의 태도를 통해 진정성을 어필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원심 파기, 항소심 재판부의 ‘전원 무죄’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의 유죄 판결로 벼랑 끝에 몰렸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결백을 완벽히 증명하고, 마침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항소심 카촬죄, '기록의 허점'을 찾아야 반전이 가능합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성범죄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선입견을 주기 쉽습니다. 이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는 단순한 억울함 호소가 아니라,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물증(포렌식 결과 등) 사이의 미세한 균열을 찾아내야 합니다.

 

특히 연인 간 발생한 사건은 교제 당시의 대화나 이별 후의 행적 속에 진실을 밝힐 결정적 단서가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안목으로 1심 판결문의 오류를 분석하고, 의뢰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가장 정교한 논리를 구축합니다. 1심 결과에 좌절하고 계신다면, 온강과 함께 항소심의 반전을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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