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형량 위기, 성착취물 '제작' 무혐의 이끌어낸 미성년자 방어 전략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03]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만 16세의 청소년 의뢰인은 SNS 계정을 통해 불특정 다수와 교류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특정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단순 소지를 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라는 무거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법적 대응과 엄중한 딥페이크형량 앞에 깊은 좌절감을 느끼던 의뢰인과 부모님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에 정통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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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제작' 고의성 여부와 성착취물 해당 여부의 다툼

본 사건은 단순히 영상을 받은 행위를 넘어, 의뢰인에게 성착취물을 만들게 한 '제작'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전송받은 결과물이 법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다시 건강한 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법리적 허점 파고들기와 보호 환경 소명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형사 처벌의 굴레에서 벗어나 교육적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한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제작' 혐의에 대한 강력한 법리 반박 :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성착취물 제작은 단순 수신을 넘어 구체적인 촬영 지시나 기획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특정 부위 촬영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여 제작 혐의의 불성립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성착취물 해당 여부의 객관적 비판 :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신원이나 나이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의 외모만으로는 아동·청소년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방어막을 쳤습니다.

 

• 미성년자 초범의 정상관계 참작 : 의뢰인이 만 16세의 고등학생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했던 점을 피력했습니다. 우수한 학업 성취도와 입시를 준비하는 성실한 태도를 생활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 가능성을 호소했습니다.

 

• 부모님의 헌신적인 선도 의지 피력 : 바쁜 일상으로 소홀했던 부모님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과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정 내 보호력이 매우 견고함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제작 혐의 '무혐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법무법인 온강의 체계적인 변론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전과가 남는 형사 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통해 학업에 전념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청소년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사건, '혐의 분리'가 생명입니다

최근 딥페이크나 성착취물 관련 수사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어, 단순 소지자에게도 '제작 가담' 혐의를 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당황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전과가 남게 됩니다.

 

제작과 소지를 명확히 분리하여 법리적으로 대응하고, 학생인 의뢰인이 가정과 학교의 보호 아래 있다는 점을 데이터로 증명해야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한 아이의 미래가 디지털 범죄의 그늘에 가려지지 않도록, 검찰 출신 변호인단이 날카로운 법리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자녀의 사소한 실수가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위기라면 온강과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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