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호기심에 구매한 중학생,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비결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04]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평범한 학생이었던 청소년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보고,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이를 구매하여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아청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자신의 장래가 불투명해졌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고 싶었던 부모님은 소년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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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미성년자 초범의 '기소유예' 가능성 타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단순 호기심이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전과가 남을 경우 향후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미성년자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의 배경이 된 심리적 미성숙함을 입증하여, 형사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학생의 잠재력과 가족의 보호력을 입증하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다시 건강한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맞춤형 변론 전략 및 진정성 있는 반성 지도 :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범행 배경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을 넘어, 범행에 대한 깊은 후회와 성숙한 다짐이 담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조력하여 재판부에 개전의 정을 피력했습니다.

 

• 심리 상담 및 성 가치관 교육 이수 : 의뢰인의 왜곡된 성인식을 교정하기 위해 전문 심리 상담 센터에서의 검사와 상담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낮은 재범 위험성과 재활 의지를 담은 소견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모범적인 성장 배경 및 학교생활 소명 : 의뢰인이 평소 봉사활동과 학업에 성실했음을 보여주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확보했습니다. 독후표현활동 수상 기록 등을 통해 의뢰인이 우수한 잠재력을 가진 청소년이며, 이번 일이 일시적인 일탈임을 입증했습니다.

 

• 가족의 강력한 선도 의지 피력 : 어머니와 고모가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안정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가족의 헌신적인 지도가 약속되어 있어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기소유예를 향한 법리적 호소 : 모든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기보다 교육적 선처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 위 '아청물 소지 기소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형사 처벌 없는 ‘기소유예’ 처분, 되찾은 평온

법무법인 온강의 체계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면하고 전과 기록 없이 학업과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방어해낸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딥페이크 및 아청물 사건, '반성'의 질이 결과를 바꿉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아이의 평소 생활과 부모님의 훈육 의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어려서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 어떤 '객관적인 노력(상담, 교육 등)'을 했는지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이 기소유예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아이들의 사소한 실수가 주홍글씨가 되지 않도록, 부모님의 마음으로 가장 따뜻하면서도 정교한 법률 방패를 구축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온강과 함께 아이의 미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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