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매 처벌 위기, ‘미성년자 낚시’ 갈취 피해 입은 의뢰인 구제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02]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만남을 가졌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성숙한 외모와 채팅 프로필 내용을 보고 성인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매수 직후, 현장에는 상대방의 일행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의뢰인을 협박했고, 거액의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순식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 피의자이자 공갈 사건의 피해자가 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공포 속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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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미성년자 인식 여부와 '범죄 피해'의 양형 반영

아청법 성매매 사건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느냐는 '인식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 일행으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한 정황이 사건의 배경이 된 만큼, 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지가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기망당한 정황'과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증명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분석하여 실형과 보안처분을 방어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상대방의 적극적 기망 증거 확보 : 채팅 앱 프로필에 성인으로 기재되어 있던 점, 대화 과정에서 성인임을 전제로 대화가 오간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금 수준 역시 성인 간 거래와 차이가 없었음을 증명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소명했습니다.

 

• 범죄 피해 사실을 통한 양형 참작 : 성매수 직후 발생한 금품 갈취 사건을 명확히 밝혀 의뢰인 역시 조직적인 범죄의 타겟이 된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으나, 그 대가가 이미 가혹했음을 피력하며 양형 참작을 이끌어냈습니다.

 

• 실질적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 말뿐인 반성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범죄예방교육센터의 성인지 및 준법의식 교육을 꾸준히 이수했습니다. 교육 이수증을 통해 의뢰인의 교화 의지가 확고함을 시각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 공탁 : 금품 갈취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한 형사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사건 해결을 향한 진정성 있는 태도로 평가받았습니다.

 

• 보안처분 면제의 필요성 변론 : 성적 습벽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이 의뢰인의 삶에 미칠 과도한 불이익을 강조하며 면제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위 '아청법 성매매 집행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실형 면제는 물론 ‘신상정보·취업제한’ 전면 면제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아청법 위반이라는 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했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제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 없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아청법 성매매, '함정 고소'와 '기망'에 정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미끼로 성매수를 유도한 뒤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조직적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황하여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구체적 정황을 디지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청법 사건은 집행유예를 넘어 보안처분(취업제한 등)을 막아내는 것이 진정한 승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이 수사 초기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억울한 기망에 휘말려 인생이 무너질 위기라면, 온강과 함께 돌파구를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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