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신체 불법 촬영 카촬죄, 전원 합의로 ‘취업제한 면제’ 이끌어낸 비결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00]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장래가 유망했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연인 및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수사에 큰 충격과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평생의 커리어가 끊길지 모른다는 막막함 속에서,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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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벌금형 선처와 '보안처분' 방어의 사투

본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카촬죄 전과가 남을 경우 뒤따르는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은 의뢰인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놓을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원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 부수처분을 면제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누락될 뻔한 합의서까지 챙긴 '디테일한 변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데이터로 증명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 피해자 전원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 가장 높은 벽이었던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한 끝에, 모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특히 약식기소 과정에서 제출 시점이 꼬일 뻔했던 합의서를 담당 검사에게 직접 소명하며 양형에 반영되도록 조율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증빙 :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 대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재판부에 시각적으로 확인시켰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및 가족 탄원 활용 : 가족들의 진심 어린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견고한 보호 환경 속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피력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 보안처분 면제를 위한 법리적 변론 : 초범이라는 점과 개별적인 환경(연령, 직업 등)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 등이 의뢰인의 장래에 미칠 가혹한 영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범죄 예방 실익보다 의뢰인이 입을 피해가 과도함을 주장했습니다.

 

▲ 위 '카촬죄 벌금형'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벌금형 확정 및 ‘신상정보·취업제한 면제’ 성공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장래에 치명적일 수 있었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제하는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은 전과자로 낙인찍히지 않고 다시 한번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카촬죄 대응, '합의의 골든타임'과 '보안처분 방어'가 전부입니다

불법 촬영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신 신속하게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본인의 범죄가 '상습적'이지 않음을 데이터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제한 면제는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직업적 특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삶이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도록, 검찰 출신 변호인단이 가장 정교한 양형 시나리오를 설계합니다. 카촬죄 혐의로 막막한 상황이라면 온강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일상을 지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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