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력에 추가 사건까지, 강제추행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사수한 비결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06]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두 건의 강제추행죄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심지어 한 사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 발생하여 법원의 죄질 판단이 매우 엄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연이은 범행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성범죄 전담 대응팀이 있는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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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누범 기간과 유사한 위험성, '실형'의 문턱을 넘지 마라

본 사건은 과거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두 번의 강제추행이 발생했다는 점이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재판부로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따라서 각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추행의 정도가 법리적으로 '기습추행' 수준에 머물렀음을 소명하여 양형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피해자 합의와 '기습추행' 논리로 이끌어낸 선처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다시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밀한 양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피해자 전원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 두 사건의 피해자들을 각각 설득하여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습니다.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합의금을 마련하여 전달했고, 결과적으로 모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결정적인 감형 사유를 확보했습니다.

 

• 추행 행위의 상대적 경미함 변론 : 두 사건 모두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은 '기습추행'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체 접촉의 시간이 짧았고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음을 판례와 비교 분석하여, 강제추행죄 중에서도 죄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수립 : 재판 중 재범을 저지른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담은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특히 음주가 원인이 되었던 점을 직시하여 '금주 선언'과 함께 가족들의 철저한 보호 및 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 청년기 의뢰인의 장래 고려 호소 : 젊은 나이의 의뢰인이 이번 실형으로 인생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낙인보다는 교육과 치료를 통한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 위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실형 면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확정

법무법인 온강의 전문적인 변론 결과, 재판부는 과거 전력과 재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마지막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교화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변호사의 시각 : 강제추행죄 재범, '합의' 이상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재판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 일반적인 합의만으로는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행위의 태양이 기습적인 수준이었음을 입증하는 법리적 대응과 함께, 환경적으로 재범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납득시켜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늘구멍 같은 선처의 기회를 찾아냅니다. 연이은 실수로 구속의 기로에 서 계신다면, 온강의 정교한 양형 시나리오를 통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잡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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