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강제추행 고소, 기억조차 희미한 위기에서 '불기소' 받아낸 전략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08]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고소장, 그 안에는 10년 전 직장 동료를 추행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명확한 기억조차 없는 상황에서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한차례 불송치 결정이 있었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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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유일한 증거인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려라

본 사건은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직접적인 물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고소인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였기에, 그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함으로써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10년의 공백을 메우는 치밀한 반박 논리

법무법인 온강은 수사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검찰의 판단을 뒤집기 위한 전략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비합리성 집중 분석 :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장소와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여러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지목한 참고인들이 "그런 술자리 자체가 없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고소인 주장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 객관적 증거 부재 및 정황 증거의 한계 지적 : 10년 전 일임에도 카드 결제 내역이나 통화 기록 등 진술을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복기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법리 적용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성범죄라 할지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고소인의 일방적인 추측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할 수 없으며,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결과 :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0년 전의 악몽에서 벗어나 다시 당당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시간이 흐른 성범죄 고소, '진술의 오점'이 무죄의 열쇠입니다

오래전 발생했다는 성범죄 고소는 피고소인에게 매우 불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희미해 방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고소인의 진술 역시 객관적 사실과 멀어지거나 모순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 미세한 균열을 찾아내어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안목으로 기록 속의 작은 모순도 놓치지 않습니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오래전 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온강과 함께 명쾌한 법적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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