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실형 항소심, 4,000만 원 '기습 공탁'에도 감형 막아낸 필승 전략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10]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믿었던 동료로부터 입은 예기치 못한 폭행과 성범죄. 그날 이후 의뢰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으로 사랑하던 일터마저 떠나야 했던 의뢰인에게,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강제추행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거액의 공탁금을 내걸며 감형을 시도했습니다. 가해자가 돈으로 형량을 사고 다시 사회로 나올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의뢰인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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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일방적 공탁이 '진정한 반성'인가, '감형 수단'인가

성범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거액의 형사 공탁을 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피해 회복 노력'으로 간주해 감형해 주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의 공탁이 피해자와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행위임을 폭로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아닌 '합당한 처벌'뿐임을 재판부에 명확히 각인시켜 항소를 기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피해자의 고통을 법리적 무게로 전환하다

법무법인 온강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법정에 온전히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입체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 무너진 삶의 기록을 통한 엄벌 논리 구축 : 단순히 사건 개요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PTSD 진단서 등 객관적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수면제 없이는 밤을 지새우지 못하고 꿈까지 포기해야 했던 피해자의 절망을 담은 '참고자료 제출서'를 통해 가해자의 범행이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 증명했습니다.

 

• 단호한 ‘엄벌 탄원’으로 공탁 무력화 :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어떤 합의나 공탁금도 받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돈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는 피해자의 호소는 재판부로 하여금 가해자의 금전적 시도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 피고인의 ‘기습 공탁’에 대한 즉각적인 반격 : 가해자가 변론 종결 후 감형을 노리고 4,000만 원을 기습적으로 공탁하자, 온강은 즉시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아닌, 오직 감형만을 목적으로 한 '보여주기식 쇼'라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위 '강제추행실형'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가해자의 항소 기각, ‘징역 2년 6개월’ 실형 확정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거액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여전히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형 불가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가해자는 감형 없이 강제추행실형을 확정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강제추행실형 방어, 피해자의 '거부권'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범죄 가해자들이 공탁금으로 형량을 낮추려 할 때, 피해자가 느낄 무력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을 때 그 공탁의 양형 가치를 낮게 평가합니다. 가해자의 돈보다 피해자의 명예와 치유가 우선임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피해자 변호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가해자의 어떠한 꼼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 복귀만을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적반하장식 대응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온강이 끝까지 함께 싸워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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