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공소시효 10년 전 일로 고소? '사실확인서' 한 장으로 뒤집은 무혐의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09]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오랜 기간 명성을 쌓아온 전문가인 의뢰인에게 어느 날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거 업무상 인연이 있었던 관계자가 10여 년 전의 일을 문제 삼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다행히 성범죄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았으나, 까마득히 잊고 있던 과거의 일이 사회적 명예를 송두리째 흔들 위기가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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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직접 증거 없는 '진술' 대 '진술'의 싸움

범행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후 제기된 고소는 직접적인 물증이 남아있을 확률이 매우 희박합니다.

 

비록 성범죄공소시효(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10년)가 만료되기 전이라 법적 처벌은 가능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하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경험칙'과 '객관적 정황'으로 허위 고소를 증명하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 그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 동석자 진술을 통한 알리바이 입증 : 고소인은 범행 당시 제3자들이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온강은 즉시 지목된 참고인들을 추적하여 설득한 끝에, "그날 고소인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자필 사실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고소인 진술의 기본 전제를 뒤흔든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 '선택적 구체성'의 모순 지적 : 고소인은 10년 전의 사적인 대화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추행 상황에 대해서는 묘사가 매우 모호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적 기억은 실제 경험이 아닌 허위 진술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임을 논리적으로 공략했습니다.

 

• 악의적 고소 동기 소명 : 과거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고소인의 평소 과장된 언행 습관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악감정을 품고 성범죄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무고할 동기가 충분했음을 수사기관에 각인시켰습니다.

 

• 경험칙 위반 사실 입증 : 고소인이 주장하는 특정 대화가 시간 순서상 도저히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정보들을 짜깁기하여 마치 직접 겪은 일처럼 꾸며냈다는 강력한 반증을 제시했습니다.

 

▲ 위 '성범죄공소시효'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문가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성범죄공소시효가 남았어도, 진술의 오점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일수록 고소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야 신뢰를 얻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는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티지 못하고 반드시 객관적 정황과 충돌하게 됩니다.

 

성범죄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의 고소라면, 더욱더 치밀하게 상대방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어 법리적인 '경험칙'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기록 너머의 진실을 찾아냅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평생 일궈온 명예가 무너질 위기라면, 온강과 함께 승소의 길을 걸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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