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의 'N번방' 식 협박과 유포, 4천만 원 합의 및 실형급 처벌 이끌어낸 전략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13]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이던 연인 관계의 피고인은 의뢰인의 신체를 무려 9차례나 몰래 촬영했습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단체 채팅방에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텔레그램 N번방처럼 네 사진을 팔아 돈을 벌 수 있다"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당시 19세였던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로 학업까지 중단한 채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홀로 고통을 견디던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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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가스라이팅 기반의 상습 범행 입증과 2차 가해 원천 차단

본 사건은 단순 불법 촬영을 넘어 유포와 협박, 그리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려 한 '가스라이팅'이 결합된 중대 범죄였습니다. 가해자가 대학 동기라는 점 때문에 추가적인 유포나 보복의 두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따라서 가해 행위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디지털성범죄처벌 수위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2차 가해를 법적으로 완벽히 봉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치밀한 혐의 특정과 '위약벌'을 활용한 강력한 합의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가해자를 강력하게 압박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다각도 형사 혐의 특정 및 심리적 지배 입증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명확히 구성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억압했던 정황을 상세히 밝혀 피해의 심각성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민·형사 동시 압박을 통한 책임 통감 유도 :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며 가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음을 인지하게 하여 적극적인 합의에 나서게 했습니다.

 

• 독소 조항을 담은 '안전 보장형' 합의서 작성 : 단순히 돈을 받는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전자기기 내 촬영물의 영구 삭제를 강제하고, 접근 금지 및 사실 적시 금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4,000만 원의 위약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가해자가 감히 보복을 꿈꾸지 못하도록 법적 족쇄를 채웠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합의금 4,000만 원 확보 및 집행유예 이상의 엄벌

법무법인 온강의 강력한 대응 결과, 피고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에 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도 온강의 변론은 빛을 발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유포와 악질적인 협박 등 죄질의 불량함을 강조한 끝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금전적 보상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까지 이끌어내며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디지털 성범죄, '합의서 한 장'이 평생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연인 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입니다. 하지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가해자의 손발을 묶는 강력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위약벌' 조항을 강력하게 설정하면 가해자는 경제적 파멸을 두려워해 2차 가해를 포기하게 됩니다. 디지털성범죄처벌은 단순히 가해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다시는 공포를 느끼지 않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피해자의 고통을 끝까지 추적하여 가해자가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용기 내어 온강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저희가 당신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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