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후 날아온 ‘강간미수’ 고소, 연인 간의 성폭력 무혐의 이끌어낸 결정적 증거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15]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 한 달 넘게 설레는 마음으로 연락을 주고받다 연인이 된 의뢰인.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 깊숙이 개입하는 제3자로 인해 갈등이 잦아졌고, 결국 안타까운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이별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상대 여성이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평범한 청년에서 한순간에 파렴치한 성폭력 피의자로 몰린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신속히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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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고소인의 진술을 뒤집을 ‘경험칙’과 ‘제3자의 개입’

본 사건은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강제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① 사건 전후 고소인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과 배치된다는 점을 증명하고, ②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애정을 나누던 연인이었음을 입증하며, ③ 이별 후 뒤늦게 이어진 고소 배후에 다른 의도가 있음을 밝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일상의 기록으로 증명한 ‘합의된 관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디지털 증거 분석과 정황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 피해 주장 전후의 ‘다정한 정황’ 입증 : 고소인이 강압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 직후에도, 두 사람이 여느 연인처럼 다정하게 데이트를 즐기고 애정 섞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먼저 여행을 제안하며 며칠간 함께 시간을 보낸 사실은, 강간미수 주장이 상식적인 성폭력 피해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 제3자의 개입 및 보복성 고소 정황 포착 : 이별 후 한참이 지나서야 고소가 진행된 배경을 추적했습니다. 교제 당시부터 두 사람 사이에 개입해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해온 특정 제3자의 존재를 밝혀냈으며, 해당 인물이 의뢰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던 정황을 근거로 고소의 진정성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디지털 증거의 전략적 배치 : 카카오톡 대화 내용, 데이트 당시의 사진,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일의 신체 접촉 역시 연인 간의 합의된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탄탄하게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위 '강간미수 불송치'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경찰 단계에서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기북부경찰청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로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벗고 무너졌던 일상을 온전히 되찾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연인 간 성폭력 고소, '감정의 잔상'이 진술의 허점이 됩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고소는 고소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사실과 경험칙을 따집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보인 다정한 행동이나 자발적인 만남은 진술의 힘을 잃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반증입니다. 특히 배후에 제3자의 압박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를 향한 지름길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이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분석하여, 억울한 누명을 가장 확실하게 벗겨 드립니다.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당혹스러운 고소를 당하셨다면, 온강과 함께 진실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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