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처벌 위기 | 합의와 보안처분 면제로 '성범죄집행유예' 성공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22]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과도하게 음주한 후,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잠이 든 직장 동료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준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이 무너질 절박한 위기에서 의뢰인은 성범죄집행유예를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1. 사건의 쟁점 : 실형 방어와 '사회적 낙인' 차단

준유사강간은 죄질이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기에 일반적인 방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용서를 받아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으려는 구체적 노력을 증명하여 재판부로부터 성범죄집행유예를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을 막아 사회적 복귀를 가능케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피해자의 용서와 의뢰인의 변화를 증명하다

법무법인 온강 형사 전담팀은 실형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단계별로 정교한 양형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 진심을 전한 신속한 합의: 성범죄에서 가장 강력한 감형 사유는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온강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대변하며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소통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와 함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객관적인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말뿐인 반성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의뢰인은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병행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 교정 노력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확신을 주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 우발적 범행과 성실한 삶의 궤적 강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만취 상태에서의 충동적 일탈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평소 성실한 직장 동료였음을 증명하는 탄원서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함을 피력했습니다.

 

• 보안처분 면제를 위한 법리 변론: 온강은 의뢰인이 보안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위 성범죄 집행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성범죄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면제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죄질은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온강이 강조한 부가처분 면제 주장이 인용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제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적 제약 없이 다시 직장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준유사강간, '합의'만큼 '보안처분 방어'가 중요합니다

준유사강간처럼 법정형이 높은 성범죄는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실형 이후 뒤따르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입니다.

 

단순히 형량만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가 의뢰인의 삶에 미칠 과도한 피해를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이를 면제받는 것이 진정한 승소의 의미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이 사건의 무게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미래까지 고려한 최선의 전략을 제안합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면, 온강과 함께 다시 일어설 기회를 찾으십시오.

---

 

법무법인 온강 1:1 홈페이지 상담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