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 1심 유죄 판결 뒤집고 항소심서 '무죄' 확정받은 반전 전략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26]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즐거운 회식이 끝난 후, 의뢰인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후배 여직원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동료로서 배려한 행동이었지만, 돌아온 것은 '강제추행' 고소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손을 들어주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항소심 변호를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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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무고 사건의 쟁점 : 1심 유죄 판결의 '신빙성' 깨기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상태였기에,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성범죄 재판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의 핵심 근거가 되는데, 이미 1심 재판부가 그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항소심의 승패는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탄핵하고, ② 1심에서 간과되었던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재해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이 아닌 '보호 및 부축'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특히 유죄의 정황 증거로 쓰인 의뢰인의 사과 메시지에 대한 논리적인 해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과학적 분석과 심리적 정황으로 증명한 '무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원심판결의 허점을 파고들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치밀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①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집중 탄핵

온강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하여 피해자가 비틀거리거나 벽에 기대어 있는 등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기억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지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고소인의 주장이 명확한 기억이 아닌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서의 오해나 추측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② CCTV 영상의 과학적·입체적 분석 (법영상 감정 활용)

1심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CCTV 영상을 정밀 감정했습니다. 법영상분석연구소 등의 감정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위치와 각도에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오히려 영상 속 의뢰인의 행동은 위험하게 난간에 기대어 있거나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부축 행위'에 해당함을 프레임별로 설명하며,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됨을 밝혔습니다.

 

③ '사과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 변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는 1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온강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공직에 근무하며 조직 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흥분한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상황을 일단락 짓기 위해 보낸 '도의적 미안함'일 뿐, 범행을 인정한 '자백'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메시지의 본질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습니다.

 

④ 형사소송 대원칙에 입각한 종합 변론

위 내용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CCTV라는 객관적 증거는 오히려 의뢰인의 무죄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담았습니다. 온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 위 '강제추행 무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항소심 '무죄' 선고, 억울한 누명을 벗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어 믿기 어렵고, CCTV 영상으로 본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제추행무고의 고통에서 벗어나 수십 년간 쌓아온 사회적 명예와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성범죄 1심 유죄, 포기하지 않으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으면 많은 분이 절망하며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기회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일수록,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영상 증거를 과학적으로 재해석하는 변호인의 역량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또한, 당황스러운 마음에 보낸 사과 메시지가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당시의 심리 상태와 메시지를 보낸 전후 사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이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증거를 분석하여,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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