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기소유예 | 전문직 청년의 불법촬영 위기, 전과 없이 종결한 대응 전략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23]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며 성실하게 살아오던 청년 의뢰인은 운동 시설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휴대전화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카촬(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경우 쌓아온 모든 경력을 잃을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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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전문직 자격 사수와 '기소유예' 확보

최근 카촬죄는 초범이라도 엄중히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의뢰인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반성을 넘어선 '인식 개선'의 증명

법무법인 온강 성범죄 전담팀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사회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 치밀한 양형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 형사조정을 통한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 : 피해자의 상처 회복이 최우선임을 인지하고 형사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심스럽게 소통한 끝에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고,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인식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 입증 :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인 심리 상담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는 물론, 여성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관련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는 등 왜곡된 성 인식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성실성 현출 : 의뢰인이 그간 쌓아온 사회적 신뢰를 증명하기 위해 학창 시절 수상 내역, 재직증명서, 고객들의 감사 내역 등을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본래 성실한 구성원이었으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검찰에 강조했습니다.

 

• 사회 공헌을 통한 반성 실천 : 헌혈과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자신의 잘못을 사회적 기여로 갚으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녹여내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위 카촬죄 기소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성범죄 전과 없는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과 의뢰인의 헌신적인 반성 노력을 모두 참작하였습니다. 비록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다시 한번 성실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카촬죄 대응, '직업적 불이익'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직 종사자에게 성범죄 전과는 단순한 벌금형 이상의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잘못했다는 호소만으로는 검사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본이며, 본인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독후감'이나 '상담 기록'처럼 눈에 보이는 자료로 증명해야 기적 같은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안목으로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골든타임을 지켜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공든 탑이 무너질 위기라면, 온강과 함께 가장 정교한 방패를 마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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