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상습 성폭력, 7천만 원의 성범죄합의금과 '위약벌'로 지켜낸 일상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14]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상당 기간 직장 내 상급자였던 가해자로부터 상습적인 성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파고들었고, 추행에서 시작된 범행은 수차례에 걸친 심각한 성범죄로 이어졌습니다.

 

반복되는 악몽 속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가해자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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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위력에 의한 범행 입증과 실질적인 안전 확보

본 사건은 직장 내 상하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점을 가해자가 악용한 사례였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유사강간 등 적용 가능한 모든 혐의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가해자를 압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합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보복이나 2차 가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강력한 내용증명과 '안전 보장형' 합의 전략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치밀한 범행 재구성 및 법리 특정 :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가해 행위를 시간대별, 유형별로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위력에 의한 범죄임을 명확히 하여 가해자가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형사 혐의를 촘촘히 특정했습니다.

 

• 심리적 압박을 위한 전략적 내용증명 :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강력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이 사회적·법적으로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인지하게 하여 성범죄합의금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결정적 한 수였습니다.

 

• 보복 방지를 위한 '위약벌' 조항 삽입 : 합의서 작성 시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비밀 유지 조항 등을 포함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시 성범죄합의금과 동일한 7천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의 주변을 맴돌거나 2차 가해를 가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는 법적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

 

▲ 위 '성범죄합의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성범죄합의금 7,000만 원 확보 및 완벽한 신변 보호

가해자는 법무법인 온강의 강력한 대응과 구체적인 증거 제시 앞에 결국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와 향후 회복 비용을 포함하여 총 7,000만 원의 성범죄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가해자의 접근이나 보복 행위 발생 시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 덕분에,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위협이나 두려움 없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직장 내 성폭력, '합의의 무게'는 가해자의 두려움에 비례합니다

많은 피해자가 직장 내 지위 차이 때문에 대응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해자가 잃을 것이 무엇인지(사회적 지위, 형사 처벌 등)를 명확히 각인시킨다면, 충분히 유리한 고지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합의금 산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사후 보장'입니다.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의 삶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위약벌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변호인의 진정한 실력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곁에서 온강이 끝까지 함께 싸워 정당한 보상과 안전을 약속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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