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소년재판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 위탁으로 해외 대학 진학 기회 보호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59]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호기심에 저지른 한순간의 잘못이 아이의 평생 꿈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면, 그 과정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특히 해외 대학 입학을 앞두고 비자 발급 등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안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공범과 함께 귀중품을 절취한 '특수절도'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으로 소년원 송치를 방어하고 아이의 미래를 지켜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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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야간 합동 절도와 추가 범행의 발각

 

의뢰인은 야간 시간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귀중품을 절취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공범과 함께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게 다뤄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사 과정에서 과거에 저질렀던 단독 범행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며, 소년법상 중한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명문 해외 대학 입학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만약 소년원 송치와 같은 시설 내 처분을 받게 된다면 비자 발급 등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 평생의 꿈인 '파일럿'이라는 목표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 재범 위험성 불식과 꿈을 향한 교화 가능성

 

본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 첫째, 합동 범행과 단독 범행이 경합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둘째, 시설 수용이 아닌 사회 내 교화만으로도 충분히 올바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확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재판은 처벌보다 '교육과 교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장래 희망과 현재의 성취(대학 합격)가 범죄의 결과보다 더 큰 공익적 가치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내야 했습니다.

 

 

3. 온강의 조력 : 전략적 자수와 입체적인 양형 자료 구축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보호소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치밀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 추가 비행 자수를 통한 신뢰 확보 : 수사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단독 범행 사실에 대해 의뢰인이 스스로 자수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는 잘못을 숨기지 않고 책임지려는 의지를 보여주어 대법원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받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 철저한 피해 회복 노력 : 모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금액을 전액 변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미래 가치와 교화의 필요성 피력 : 의뢰인이 명문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합격한 자료를 제출하며, 이번 처분이 비자 발급 등 아이의 장래에 미칠 치명적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소년원 대신 사회 내에서 기회를 주는 것이 한 청년의 인생과 우리 사회에 더 큰 도움이 됨을 강조했습니다.
• 견고한 가정 보호 체계 증명 : 부모님의 구체적인 교육 계획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보호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부친의 안정적인 직업적 기반과 모친의 전담 양육 환경을 통해 가정 내에서 충분히 훈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소년원 송치 면제, 제1호 및 제2호 처분 결정

 

서울가정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소년원 송치 대신 부모님의 보호 아래 교화될 수 있는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제2호(40시간 수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파일럿이라는 소중한 꿈을 향해 다시 나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소년 사건, 아이의 '내일'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소년사건은 단순히 법의 잣대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넘어, 한 아이의 인생 전체를 고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중한 혐의가 겹친 상황에서는 방어적인 태도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아이의 꿈과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그 간절함을 법리적인 언어로 승화시켜 재판부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잘못으로 아이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부모님의 보호 의지와 아이의 교화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설계해 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과 부모의 마음을 담은 변론으로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꿈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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