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불처분 성인 폭행 맞고소 대응 및 정당방위 성공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54]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학교생활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성인과 마찰이 생기고,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소년보호재판까지 받게 된다면 학생과 부모님의 심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성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압박을 가해올 때, 미성년자인 학생은 법적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성인에게 저항하다 폭행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온강의 도움으로 '불처분' 결정을 받아 명예를 회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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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성인의 위협과 미성년자의 불가피한 방어

 

평범한 학생이었던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우연히 한 성인 남성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단순한 실랑이로 끝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상대방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의뢰인을 위협하고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공포를 느낀 의뢰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입은 피해만을 강조하며 의뢰인을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재판을 앞두게 되었고, 부모님은 자녀의 장래에 기록이 남을까 노심초사하며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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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핵심 : 정당방위의 법리와 보호의 필요성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성인의 선제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음을 입증하는 것.
• 둘째,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사안의 비등가성을 부각하는 것.
• 셋째,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의뢰인에게 보호처분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3. 온강의 조력 : 치밀한 판례 분석과 2차 피해의 폭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입체적인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 정당방위 법리 확립 :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당시 의뢰인이 처했던 상황의 긴박성을 재구성했습니다. 침해되는 법익의 정도와 방어 행위의 수단이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과잉되지 않은 방어'였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상대방의 부당한 행태 고발 : 성인인 고소인이 미성년자를 추격하고 위협한 사실은 물론, 사건 이후 SNS에 의뢰인의 정보를 유포하며 2차 가해를 가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사건의 본질이 성인의 위협에 있었음을 부각했습니다.
• 성실한 학생부 및 탄원서 제출 : 의뢰인이 평소 학교생활에 충실하며 비행 전력이 전혀 없는 모범적인 학생임을 입증하기 위해 생활기록부와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시적인 다툼일 뿐, 소년법상 교정이 필요한 '반사회성'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심리적 안정 지원 : 소년보호재판은 학생에게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온강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당시 상황을 차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력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서울가정법원 '불처분' 결정 (사건 종결)

 

서울가정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성인의 위협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 강했다는 점,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인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고 다시 평범한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소년 사건, '방어'와 '훈육'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인과 얽힌 사건에서는 학생이 일방적으로 위축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은 약자인 미성년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만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건전한 육성'에 있기에, 사건의 전후 맥락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재구성하여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내는 것이 변호인의 핵심 역량입니다.

 

우발적인 마찰로 인해 자녀가 소년재판 위기에 처했다면, 아이의 진실을 법의 언어로 대변하고 상처 없이 일상으로 복귀시킬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와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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