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안건) 서면사과 오해로 번진 신체 접촉, 경미한 조치로 마무리한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49]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친밀했던 친구 사이가 한순간에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갈라지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특히 그 사안이 성적 촬영이나 신체 접촉과 관련된 '성(性) 사안'이라면, 당사자와 부모님이 느끼는 공포와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학생 생활 기록부에 평생 남을 중한 처분을 받을 뻔했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으로 '서면사과'라는 경미한 조치를 받으며 일상을 회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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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친밀함이 낳은 오해와 무거운 혐의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평소 매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평소처럼 장난을 치며 어울렸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과 일부 촬영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상적인 장난이라 생각했으나, 이후 관계가 소원해지며 피해 학생은 이를 강제적인 성폭력이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성 관련 사안은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항목입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성범죄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 '학교폭력' 정의와 고의성의 부재 입증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강제성'과 '고의성'이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사건 전후 두 학생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 행위 직후 피해 학생의 반응이 거부나 공포였는지, 아니면 일상적인 교류였는지
• 의뢰인이 평소 학교생활에서 보여준 품행이 어떠했는지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성 사안의 엄중함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당시의 분위기와 상호 작용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재구성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온강의 조력 : 일상의 기록으로 증명한 '진실된 관계성'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억울한 처분을 받아 학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조력했습니다.

 

1. 메신저 및 SNS 내역의 정밀 분석 : 사건 발생 직후에도 두 학생이 다정한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동아리 활동을 계획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음을 입증하는 대화 내역을 갈무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는 '강제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2. 모범적인 학교생활 기록 제시 : 학급 회장 활동, 우수한 성적, 교사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담긴 생활 기록부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타인에게 해를 끼칠 성향의 학생이 아님을 피력했습니다.
3. 화해와 반성의 진정성 전달 : 설령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해야 한다는 점을 지도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화해 의사를 위원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4. 법리적 가이드라인 소명 : 일상적인 갈등이나 오해가 성범죄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당 행위의 고의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학교폭력예방법의 정의 규정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1시간' (경미한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자료와 변론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조치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웠으나, 두 학생의 평소 관계와 의뢰인의 개전의 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는 가장 낮은 수위인 [1호 서면사과, 접근금지, 특별교육 1시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당초 우려되었던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등 학생의 진로에 치명적일 수 있는 중한 처분을 막아낸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학생 간 성 사안, '맥락'을 잃으면 '미래'를 잃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성 관련 사안은 성인 범죄의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교우 관계, 평소의 언어 습관,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전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대화 기록이나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비(非)강제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녀가 예기치 못한 오해로 학교폭력 성 사안에 휘말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아이의 진심을 법리적인 언어로 대변해 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일상과 미래를 끝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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