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행 소년보호처분 계곡 내 상해 사건 선처 성공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36]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휴가지에서 한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자녀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부모님으로서 얼마나 당혹스럽고 걱정이 크실까요? 특히 청소년기 아이들은 사소한 도발에도 우발적인 행동을 하기 쉽지만, 법적인 잣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계곡에서 발생한 친구 간의 다툼이 상해로 번져 소년부 송치 위기에 처했던 보호소년이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으로 1호 및 4호 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은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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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부적절한 언행에서 시작된 우발적 충돌

 

당시 보호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계곡으로 놀러 갔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계속되는 부적절한 언행과 선제적인 도발에 화를 참지 못한 보호소년은 우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보호소년과 부모님은 진심으로 사과하며 원만한 해결을 원했으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자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비행의 우발성과 교화 가능성 소명

 

소년보호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처벌'보다 '교육과 교화'에 목적을 둡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다음의 요소들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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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 계획적인 폭행이 아닌 상대방의 도발에 의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 보호소년이 평소 성실한 학생이었으며 재비행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 부모님의 감호 의지와 능력이 충분하여 가정 내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

 

 

3. 온강의 조력 : 성실한 삶의 궤적과 가정의 감호 능력 증명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보호소년이 전과자라는 낙인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입체적인 변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 객관적 자료를 통한 평소 품행 입증: 보호소년의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의 의견서, 각종 수상 경력을 제출하여 아이가 평소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해왔으며 본 사건이 일시적인 일탈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 보호소년과 가족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해자 측에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3. 부모의 감호 계획 구체화: 부모님이 아이의 생활을 밀착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가정 내 교육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음을 구체적인 감호 계획서로 제출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4. 우발적 동기의 법리적 주장: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도발 내용과 정황을 상세히 분석하여, 행위의 고의성보다는 방어적·우발적 성격이 강했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결정

 

수원가정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평소 생활 태도가 바르고 부모의 감호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및 4호 처분(단기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위의 처분으로, 보호소년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가정의 보호 아래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소년 사건, 자녀의 '미래'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시기의 실수는 자칫 평생의 기록으로 남아 아이의 꿈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판사에게 아이가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비는 것에서 나아가, 아이가 그동안 쌓아온 성실한 삶의 기록과 부모님의 확고한 교육 의지를 법적인 언어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자녀가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 소년부 송치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아이의 진심을 대변하고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과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함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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