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선고유예의 기준과 준비

 

1. 왜 “선고유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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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刑法 제59조)’는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 선고를 2년간 미루고, 기간 내 아무 일도 없으면 아예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전과 기록도 말소되어 사실상 ‘처벌 없는 종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3년 이하 징역‧벌금형이 가능한 비교적 경미한 범죄일 것 △범행 동기·방법이 불량하지 않을 것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을 것 등이 기본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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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킹처벌법 위반, 선고유예가 실제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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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5 대전지법: 약식벌금(300만 원)으로 종결될 뻔한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가져가 선고유예를 이끌어 냄. 재판부는 ‘초범·깊은 반성·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 2023 광주지법 사례: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사적 연락이었고 위협성이 크지 않았다’는 사정 참작).

위 사례는 모두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 메시지‧전화” 유형으로, 무단 접근·위협·凶기 휴대 등이 동반된 중한 스토킹과 달리 ‘관계 회복 시도’ 성격이 강했던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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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고유예를 위한 7단계 실전 체크리스트

단계	핵심 포인트	입증 자료
① 즉시 접촉 중단	경찰 출석 전이라도 전화·DM 모두 끊고 ‘차단 증빙’ 확보	통신사 발신내역, SNS 차단 스크린샷
② 피해자 ‘실질 합의’	배상·서면 사과·접근금지 서약 포함, 처벌불원서 필수	합의서, 처벌불원서 원본
③ 공탁·기부	합의 불발 시 범죄피해자지원 기부금·법원 공탁으로 반성 의지 보완	공탁영수증, 기부금영수증
④ 상담·치료 이수	스토킹 재범예방 교육‧심리치료 40시간 이상 사전 수료	이수확인서, 진료기록
⑤ 신원·경력 자료	초범·봉사활동·직장 근속 등 ‘건전성’ 강조	비전과서, 재직·추천서
⑥ 진술·탄원 전략	피해자 심리 고통 인정 + 재범 방지 약속 → 반성문·가족 탄원	자필 반성문, 가족·지인 탄원서
⑦ 전문변호사 동행	약식명령 → 정식재판 청구 후 선고유예 변론, 양형조사서 꼼꼼 검토	변호인 의견서, 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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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리·불리 사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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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사정

• 초범(특히 30세 미만)·정상적 직장 유지
• 피해자와 경제적·정서적 합의 완료
• 사전 치료 프로그램 성실 이수
• 사건 직후 자발적 휴대폰 번호 변경·SNS 탈퇴

❌ 불리 사정

• 피해자 보호명령(MPO) 위반 전력
• 흉기 휴대‧위협적 문구·주거 침입 동반
• 긴 기간·수백 회 이상 연락(2023 대법원 ‘1,100여 회 문자’ 실형 선고)
• 언론 노출·온라인 비방 게시물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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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차별 핵심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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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단계
   • 피의자신문 전 ‘연락 내역 출력’·‘접촉 중단 조치’ 자료 준비.
   • 임시조치(긴급신고 시 100m 접근금지) 발령 시 즉시 숙지·준수.
2. 검찰 단계
   • 약식기소 예상되면 14일 내 정식재판 청구 검토.
   • 검찰조사 동석에서 합의 의사, 치료 중 사실 강조.
3. 법원 단계
   • 양형조사서에 불리 내용(상습성, 전과) 누락 여부 확인.
   • 피해자 불출석·선처 진술 유도 → 변호인이 사전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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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년 달라진 양형 기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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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04-01부터 ‘흉기 사용·주거침입 스토킹은 벌금형 배제, 집유 하한 6월’을 권고합니다. 선고유예가 허용되는 구간은 폭행·협박 동반 없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으며, 단기간 연락에 그친 사건으로 좁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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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피해자 보호 + 반성 입증”이 승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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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더는 피해자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법원의 신뢰가 전제입니다. 연락을 끊고, 합의를 이끌고, 재범방지 노력을 수치로 증명해야 합니다.

• 합의가 최우선: 처벌불원서 없이 선고유예가 난 사례는 극소수입니다.
• 심리치료·교육 이수: 재판부가 가장 신뢰하는 ‘재범억제’ 지표입니다.
• 전문 변호사 선임: 약식에서 실형·벌금으로 마무리될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전환해 선고유예까지 끌어올린 대표적 성공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