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고소, 한순간의 실수였을 때 기소유예가 가능하려면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64]

 

 

불법촬영고소가 제기되면 대부분의 분들은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닐까”라는 극단적인 두려움부터 떠올리죠.

특히 초범이라 해도 성범죄는 사회적 낙인이 강하고 처벌도 무거워,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제로 기소까지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휴대전화 촬영을 했다가 고발된 경우였고, 작은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오던 평범한 직장인임에도 갑작스러운 형사 리스크에 큰 충격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가 어떻게 불법촬영고소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점이 실제로 결과를 바꿨는지를 담담하게 풀어가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 ‘순간의 판단’이 형사사건이 된 순간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 종업원의 신체를 촬영했고, 피해자는 즉시 불법촬영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지만, ‘초범이라도 성범죄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며 현실적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 초기에 온강을 찾아오셨고, “이번 일을 마지막 기회로 삼고 싶다”는 간절한 의사를 반복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 기소유예까지 갈 수 있을까

 

불법촬영고소 사건에서 핵심은 단순합니다.

 

• 고의성이 명확히 인정되는가
•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가
•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볼 근거가 있는가

 

의뢰인의 경우 범행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강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되, 이 사건이 기소로 넘어가지 않도록 모든 유리 사정을 최대한 설득력 있게 구성한다.”

 

온강의 조력 — 위험 요소를 줄이고 선처 요소를 쌓는 과정

 

의뢰인이 초기에 보였던 태도는 ‘죄책감은 크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초범 사건이 이런 상태에서 대응을 잘못해 기소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온강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순서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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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 측이 강한 감정적 거부감을 가진 사안이었기에,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온강은 사건 전문 변호사가 직접 중재하여 충분한 시간과 배려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결국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결과를 바꾼 핵심 요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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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성 있는 반성자료 구성

 

의뢰인에게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 것인지가 드러나는 구체적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평가자료와 동료 탄원서 등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을 균형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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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범방지 교육 이수

 

단순 반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온강은 의뢰인에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교육 이수증은 실제로 검찰이 판단하는 중요한 정상참작 자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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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리적 이슈 정리

 

•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점
• 촬영 각도와 화면 상태로 인해 식별이 극히 어려운 영상이라는 점
• 사건이 계획적이 아닌 즉흥적이었다는 점

이 모든 사실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죄질이 중대 범죄로 평가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위 '불법촬영고소' 기소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결과 — 기소유예, 다시 일상으로

 

검찰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초범이라는 점
• 적극적이고 성실한 반성
• 재범방지 교육 이수
• 사회적 유대관계 및 직업적 안정성

 

의뢰인은 결국 불법촬영 전과자가 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 불법촬영고소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불법촬영고소는 촬영 시간이 몇 초였든, 피해자가 바로 발견했든 상관없이 의도와 행위가 명백하면 성범죄로 직결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감당하기엔 감정도, 절차도, 법적 위험도 너무 큽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이 최선인지 차분하게 정리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언제든 이야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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