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고소의 그림자… ‘항거불능’이 왜 인정되지 않았을까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60]

 

 

준강간고소를 당한 순간부터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걱정이 쏟아집니다.

“상대방이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인정되는 건가?”,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방어하지?”, “나도 분명 합의였는데….”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숙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지만, 며칠 후 상대방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준강간고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글은 그 고소가 왜 ‘무혐의’로 결론 났는지, 항거불능 판단이 얼마나 엄격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점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시작 — 억울함 속에서 찾아온 불안

 

의뢰인은 피해자와 회식 후 자연스럽게 숙소로 향했고, 상호 간의 분위기 속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피해자가 준강간고소를 제기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항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순식간에 강력한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혹시라도 상대방 진술만으로 내가 처벌받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2. 사건을 가른 쟁점 — ‘항거불능’인가, 합의인가

 

준강간고소에서 가장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는가.

이 기준은 단순 취기나 기억의 단절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정황과 행동, 대화 내용, 사건 직후의 행위 등은 모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 측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3. 온강이 펼친 조력 — 흐릿한 기억 대신 ‘사실’로 말하게 하다

 

사건 초기부터 온강은 의뢰인과 함께 당시 상황을 면밀히 복원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린 진술이 아니라, 오직 사실과 증거만으로 사건을 쌓아 올리는 작업이었습니다.

 

CCTV가 말한 진실

 

숙소 인근 CCTV에는 피해자가 비틀거리거나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항거불능 상태의 전형적 모습과 크게 달랐습니다.

 

통화 녹취가 보여준 의식 상태

 

사건 직후 피해자는 의뢰인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발음과 사고가 명확했습니다.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했다는 점은 ‘기억이 없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정황이었습니다.

 

합의의 흐름을 보여준 전후 상황

 

성관계 전부터 서로 스킨십이 있었고, 피해자는 명시적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그만하라고 하면 멈추겠다”고 말했을 때도 피해자는 이를 막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건 직후 두 사람은 성관계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남자친구에게는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황은 성폭력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흔들기

 

피해자는 사건 직후가 아닌, 남자친구와 다툰 이후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고소 동기와 진술의 일관성은 수사기관이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지점입니다. 온강은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짚으며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탄탄하게 흔들었습니다.

 

▲ 위 '준강간고소'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론 — 무혐의를 이끌어낸 것은 ‘증거’였다

 

검찰은 여러 정황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관계는 상호 간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주장한 항거불능 상태 역시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준강간고소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 준강간고소는 ‘사실관계의 복원’이 승부를 가른다

 

준강간고소 사건의 무서움은, 누군가의 기억·감정·후회가 형사절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항거불능 여부는 단순 주장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작은 정황 하나가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두려움 속에서 불안만 키우기보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복원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구조화해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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