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촬영, 왜 성범죄로 번졌을까… 결국 무혐의로 정리된 이유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59]

 

 

연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촬영이었음에도, 시간이 지나 돌연 불법촬영 고소로 이어지는 일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촬영 당시 서로 동의했다고 믿고 있었더라도, 관계가 틀어지면 일방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건은 순식간에 성범죄로 비화되죠.

 

무엇보다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고, 결국 진술의 신빙성이 수사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지, 동의 여부가 어떻게 밝혀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불법촬영 혐의에서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전략은 무엇이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비슷한 상황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그려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전말: 합의 촬영이 성범죄 혐의로 바뀐 순간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클럽에서 언쟁을 벌인 뒤 화해했고, 두 사람은 함께 호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지며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 상대방은 돌연 입장을 바꿔, 호텔에서의 촬영을 불법 촬영으로, 클럽 앞 실랑이를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돌변한 고소 내용 앞에서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놓였고, 당시의 분위기나 관계 맥락을 증명할 마땅한 자료가 없어 깊은 불안 속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의 핵심: 촬영의 ‘동의’는 있었는가

 

수사기관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촬영 동의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은 “촬영을 거부했는데 강제로 촬영됐다”고 진술한 반면, 의뢰인은 “명백한 사전 동의도 있었고, 촬영 과정에서도 불쾌함이나 제지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폭행 혐의 역시, 단순한 다툼 과정의 상호 접촉인지, 혹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폭행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온강의 접근: 관계의 맥락에서 사실을 다시 세우다

 

의뢰인과의 상담은 사건 해결의 핵심 방향을 잡는 과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평소의 성적 합의 방식, 다툼 이후의 대화 등을 면밀히 살핀 결과, 고소인의 진술에는 여러 모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1. 사전·사후 동의 입증

 

우선 인스타그램 DM에서 촬영을 사전 승낙한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고소인이 직접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뒤, 영상을 받은 후에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황을 제출했습니다.

이 조합만으로도 촬영 및 소지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있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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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녹취록으로 드러난 고소인의 모순

 

의뢰인이 제공한 녹취 파일에는 고소인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 “고소 내용은 좀 과장이 됐다.”
• “합의 없이 찍힌 것 같다는 느낌은 아니었다.”

 

이 진술은 고소인이 수사 단계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배치되는 부분으로, 진술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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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폭행 혐의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합리적 반박

 

폭행 혐의는 CCTV 없는 공간에서 발생해 공방이 불가피했지만, 의뢰인은 기억나는 범위 내의 우발적 접촉(멱살잡이 등)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주장한 ‘무차별 폭행’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녹취 내용과 사건 전후 정황으로 반박했습니다. 공격적 부인보다 이런 접근이 죄질 판단에 훨씬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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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건 이후의 관계 유지 사실 역시 증거로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이 다시 만나 연인 관계를 이어온 기록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강압적 성범죄 피해자가 보이기 어려운 행동 양식이라는 점에서, 고소인의 폭넓은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결과: 성범죄 혐의 전부 불기소, 폭행은 벌금 300만 원 구약식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해, 성폭력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폭행 혐의 역시 의뢰인이 인정한 범위만 받아들여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무거운 성범죄 혐의로 실형까지 우려되던 사건이었지만, 온강은 관계의 맥락과 사실관계를 하나씩 되짚어가며 고소의 모순을 명확히 드러내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 하나의 흐름, 관계의 실제 맥락, 사전·사후 행동 패턴이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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