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이에서 벌어진 강제추행·불법촬영… 어떻게 기소유예까지 가능했나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57]

 

 

여러분이 가장 믿고 의지해온 지인에게 실망하는 순간만큼 충격적인 일도 흔치 않죠.

이 사건 역시 그런 상황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 시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자연스럽게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잠든 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부적절하게 접촉하고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평소 신뢰를 쌓아온 관계였기에 피해자의 배신감은 더욱 컸고, 사건은 순식간에 중한 성범죄 사건으로 비화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행동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조력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명백한 물적 증거, 그리고 깊어진 피해 감정

 

이번 사건이 특히 어려웠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
• 휴대전화 속 영상이라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존재했다는 점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이 처벌을 피하려면 단순한 사과 이상의 설득력과 노력, 그리고 진정성이 필요했습니다.

 

온강의 조력: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전방위 전략

1. 수사 초기 대응 — “부인보다 진실한 인정이 먼저였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특히 범행 도구였던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하고 소유권 포기 의사까지 밝힌 점은, 재범 우려가 낮다는 인상을 주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의 대응 방식만으로도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었기에, 의뢰인의 태도 관리에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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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섬세한 합의 과정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난관은 피해자의 마음이었죠.

오랜 지인에게서 당한 배신감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온강의 합의 전담팀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해 의뢰인이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전달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분노와 충격에도 불구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 작성에 동의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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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성문·교육 이수·상담 기록 — “변화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합의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범죄 기소유예 사례에서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건 반성과 변화의 진실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 추가 반성문 제출
•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 폭력예방 통합 교육 수료
• 심리 상담 진행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 교정 노력을 성실히 이어갔습니다. 이 기록들은 모두 검찰에 제출되어 의뢰인의 태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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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리적 변론 — 범죄 구조의 정확한 정리

 

의뢰인의 행위가 ‘준유사강간’이 아닌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처벌 범위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사건 기록과 판례를 검토해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요소들이 기소유예 처분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 초범
• 범행 인정 및 깊은 반성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재범 방지 교육 및 상담 이수
•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졌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증거·피해자 감정·가해자 태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그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물적 증거가 존재하고 피해자 감정이 격한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서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더 악화되기 전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온강은 사건의 무게를 단순히 법률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사정과 변화의 가능성을 함께 고민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상황도 사례처럼 구조화해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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