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어떻게 기소유예까지 이끌었나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53]

 

 

친구 사이로 지내던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 이후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며, 사건은 준강제추행으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자칫 중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이러한 의뢰인의 진정성을 최대한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사건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짚어내며 결국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 불안과 죄책감 속에서 찾아온 첫 상담

 

의뢰인이 온강을 찾아왔을 때는 이미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와 친구로 지내왔던 만큼,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더 크게 느껴졌고, 사건 직후 감당하지 못한 마음에 스스로를 해치려는 위험한 행동까지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벌을 받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진심에 가까웠습니다. 온강은 이 진정성을 현실적인 법적 전략으로 연결해야 했습니다.

 

2.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파고들어야 했던 핵심 쟁점

 

준강제추행 사건의 어려운 점은,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할 경우 처벌이 매우 무거워진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의뢰인의 행위가 준유사강간이 아닌 준강제추행으로 평가돼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의뢰인의 행위 자체는 다툴 여지가 적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재정의하고, 향후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3. 온강이 집중한 것 —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법리 정교화

 

온강은 사건 해결의 핵심을 진정성·합의·법리 명확화의 세 축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였고,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지만 양측의 변호인이 차분하게 조율하며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선처 탄원서와 고소 취소장을 제출해주었습니다.

둘째로 온강은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남겼습니다.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심리상담, 행동 교정 프로그램 등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의 과정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 시도까지 했다는 사실은 그가 이 사건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리적 쟁점을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온강은 대법원 판례와 수원고등법원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준유사강간’이 아니라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용어 문제가 아니라, 처벌 수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 위 '준강제추행'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국 기소유예 —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다

 

이 모든 과정이 종합되어 검찰은 결국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두 가장 이상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갖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고, 사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찰의 자세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합의하면 끝난다’는 식의 접근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구조적으로 반성의 진정성·피해자의 용서·법리적 설득력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비슷한 상황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후의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이 가진 사실관계와 감정, 상황을 정확히 구조화할 수 있는 법률가가 필요하다면, 온강은 그 역할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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