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초범도 기소될까? 합의 전략으로 기소유예 받은 실제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8]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사람도, 다시 이어가고 싶은 사람도 각자의 감정이 있죠.

 

하지만 감정의 방향이 엇갈리는 순간, 행동 하나가 형사 사건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은 강화된 법 적용으로 초범이라도 구속·실형 선고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례 역시 “이 정도 행동이 범죄인가요?”라는 의뢰인의 고민에서 시작되었고, 결국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1. 절박함 속에서 찾아오신 의뢰인 – “연락한 게 이렇게 큰 죄가 되나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를 정리한 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가끔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그 행동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뢰인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죠.

그러다 어느 날,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를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피조사자가 되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전과자가 될까 봐 너무 두렵다”는 마음으로 온강을 찾아오셨어요.

 

2. 불리한 법 구조 속 난관 – “부인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의 행동이 스토킹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작정 부인하기에는 증거도 분명했고, 반대로 인정하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무조건 부인하는 전략은 위험하다”는 점을 분명히 안내하고, 의뢰인의 감정 상태·행동 이유·재범 우려 없음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의 톤을 잡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선처 전략이 핵심이었어요.

 

3. 온강이 만들었던 반전 – 합의와 신뢰를 중심에 둔 전략

 

이 사건에서 온강의 핵심 조력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① 초동 상담을 통한 위험도 분석과 방향 설정

 

스토킹처벌법 특성상 초기에 한마디를 잘못해도 수사 방향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강은 의뢰인의 진술 내용, 행동 흐름을 정리해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위험 요소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렸죠.

그 결과 의뢰인은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고, 진심 어린 반성과 성찰의 관점에서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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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찰 조사 직접 동행 – 진술 방향 관리

 

경찰 조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온강은 조사 동행을 통해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왔고,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했습니다.

조사관에게도 의뢰인이 악의가 아닌 미성숙한 감정 표현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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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 처벌불원서 확보

 

스토킹 사건의 가장 핵심은 피해자의 감정 회복입니다. 온강은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을 조심스럽게 전달했고,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면서도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두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그 노력 끝에 의뢰인에게 가장 결정적이었던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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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검찰단계 의견서 – 왜 기소유예여야 하는지 논리로 설명

 

의견서에는 다음이 포함됐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정신과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이 구체적이라는 점

 

이 논리는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4. 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전과 없이 사건 종결

 

검찰은 온강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처벌보다는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더 타당하다”는 판단과 함께,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장래 사회적 활동에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죠.

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라도 전략에 따라 충분히 선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 스토킹범죄 혐의, 당신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스토킹은 감정 문제에서 출발하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엄격한 범죄입니다. 특히 전화·문자·SNS·주거지 접근 등 일상적 행동이 그대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온강은

 

• ‘부인할지 인정할지’ 방향부터
• 합의 전략
• 조사 동행
• 재범방지 프로그램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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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사건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혼자 불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건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함께 짚어드릴게요.

필요할 때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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