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성범죄 피해자 항고 성공… 5년 간 위력 성폭력, 결국 재수사 명령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7]

 

 

어떤 폭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오랫동안 관계를 틀어쥐고 천천히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 안에서 무엇이 잘못된 건지조차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5년 동안 이어진 위력에 의한 성폭력, 그리고 그루밍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왜곡된 관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초기 수사에서 일부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불기소된 상황을 마주하면서, 피해자는 “정말 이게 끝일까?” 하는 절망감 속에 온강을 찾아오셨죠. 그 이후의 과정은 피해자에게도, 저희에게도 쉽지 않았지만 결국 재기수사명령이라는 중요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 피해자가 처음 문을 두드렸을 때 – “이제라도 멈추고 싶어요”

 

의뢰인은 담임 목사였던 피항고인에게 오랜 기간 성적 지배를 당해왔습니다. 종교적 권위, 나이 차이, 관계의 비대칭성… 그루밍성범죄의 전형적인 조건들이 모두 갖춰진 상황이었죠.

그 결과 의뢰인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사건 이후에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으로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한 그루밍성범죄가 수사기관에서는 일부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불기소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왜 똑같은 방식의 범행인데도 절반은 피해가 아니라고 말하나요?”라고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이 사건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2. 사건을 가로막은 난관 – ‘기계적 판단’이라는 이름의 수사미진

 

원처분청 검사는 여러 차례 반복된 동일 패턴의 위력 성폭력을 사건별로 쪼개 기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부는 기소, 일부는 불기소.

하지만 그루밍성범죄는 각 사건을 끊어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관계 형성 과정 전체가 범죄의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왜곡된 이유
• 위계·위력의 구체적 작동 방식
• 피해자가 간음에 동의하게 된 배경에서의 착오·오인
• 장기간의 지배 구조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핵심 요소들이 수사에서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상태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피해자는 영영 회복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고를 결정했고, 본격적으로 사건의 구조를 다시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3. 온강이 한 일 – 그루밍 구조 전체를 다시 세워 올리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의 학대와 조종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고, 기억도 부분적으로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관계 재구성부터 천천히 다시 시작했습니다.

✔ 그루밍성범죄의 구조를 법리로 다시 정리

우리는 ‘개별 사건의 기소 여부’가 아니라 5년에 걸친 지배·조종·성적 착취의 관계 구조가 문제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판례·학술자료·수사 실무 기준을 근거로, 피해자의 의사결정이 왜 왜곡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불기소 부분에 대한 법리 오류 지적

불기소 처분에 포함된

 

• 사실 오인,
• 법리 오해,
• 판단 기준 부재

 

등을 조목조목 밝혀 항고 이유서에 포함했습니다.

 

✔ 피해자의 경험을 ‘피해 사실’로 회복

피해자가 말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단절·죄책감·혼란 등을 그루밍 피해의 전형적 양상으로 해석해 정리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통해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고, 결국 검찰 또한 기존 판단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4. 결과 – 5개월 만에 재기수사명령, 결국 기소

 

온강의 항고는 받아들여졌고, 피항고인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후 추가 수사가 이루어졌고, 결국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피해자가 겪은 모든 고통이 비로소 법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의뢰인은 “이제야 제 삶이 멈추지 않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저희에게도 큰 위로이자 책임감을 주었습니다.

 

5. 법무법인 온강이 필요한 이유

 

그루밍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다르게

 

• 관계의 맥락,
• 권력 구조,
• 심리적 지배,
• 피해자의 왜곡된 동의

 

이런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축소되거나, 일부만 기소되거나, 심지어 불기소로 끝나는 일이 매우 흔하죠.

온강은 이러한 사건을 구조적으로 재해석해 “피해자가 겪은 일이 왜 범죄인지”를 법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같은 상황에 있다면,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원하신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말씀해 주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법적 전략을 함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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