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처벌 어떻게 줄일까? 상대방 기망 인정돼 신상정보 공개도 면제된 이유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4]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오인해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아청법처벌 위기에 놓이면,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속은 것뿐인데도 처벌을 피할 수 없나?”라는 절망감에 빠지게 되죠.

 

실제로 의뢰인도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과 금품 갈취까지 당했음에도 중대한 성범죄자로 남을까 두려워 온강을 찾으셨는데요. 저희는 상대방의 미성년자 위장 정황과 의뢰인의 피해자성을 면밀히 입증하며, 집행유예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까지 면제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1. 절박함 속에서 찾아온 첫 상담 – “저는 성인이 맞다고 믿었어요…”

 

의뢰인은 채팅 앱에서 성인으로 소개한 상대방을 만났고, 자연스럽게 성매매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만남 이후였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데 이어, 상대방 일행이 갑자기 나타나 의뢰인을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한 거죠.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었지만 동시에 공갈 피해자이기도 한 복잡한 상황이었고, 특히 “신상정보가 평생 따라다니는 건가요?”라는 두려움 속에서 온강에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를 방어할 방법을 모른 채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닌지” 걱정으로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2.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보였던 기회 – 상대방의 ‘기망 구조’

 

사건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마주한 난관은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라는 죄명 자체였습니다.
아청법처벌은 기본적으로 매우 무겁고, 사회적 낙인도 큰데다 신상정보 공개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수사 초기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였어요.
하지만 저희가 집중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은 속은 사람이다.”

채팅 프로필의 성인 표기,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 성인 가격대의 거래 제안, 성매매 장소 유도 방식까지.
모든 과정이 미성년자의 전형적 기망 패턴과 유사했어요.

심지어 성매매 직후 일행이 나타나 의뢰인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정형화된 ‘기망–유인–협박’ 구조에 가깝다는 핵심 정황이었죠.

이 부분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으면,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3. 온강의 집중 분석과 설득 전략 – “처벌만이 답은 아닙니다”

 

저희는 사건의 양측 구조를 정확히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어요. 단순히 반성문만 내서는 절대 해결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① 미성년자 기망 정황을 객관 증거로 정리

채팅 내역, 프로필 캡처, 대화의 뉘앙스, 금전 요구 방식 등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성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던 이유”를 현실적으로 설득할 자료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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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뢰인의 ‘피해자성’ 부각

의뢰인은 성매매 직후 협박을 당하고 금품까지 갈취당했어요.
이는 단순한 성매수 사건이 아니라, 공갈·협박에 당한 피해자이기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지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며, 의뢰인이 왜 초기에 진술이 흔들렸는지까지 설명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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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범 방지 노력을 ‘형식이 아닌 진정성’으로 입증

성인지 교육, 준법 교육, 심리상담 등을 꾸준히 이수하고 이를 모두 자료화했습니다. 이 과정이 단순 형량 감경용이 아니라, 의뢰인이 스스로 문제를 깨닫고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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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조치

의뢰인이 갈취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 부분에 대해 공탁을 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의뢰인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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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를 위한 법리 주장

저희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적 성향 때문이 아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습벽도 없다
고의적 범행이 아니라 상대방의 적극적 기망에 따른 착오였다
재범 가능성도 극히 낮다

이 논리가 설득되지 않으면, 의뢰인은 직장·사회생활·가족관계 모두 무너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 위 아청법처벌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아청법처벌은 받았지만, 인생을 지켜낸 판결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온강의 변론을 받아들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면제되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 면제
✔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의뢰인이 두려워하던 부분을 가장 크게 지켜낸 결과였죠.
의뢰인은 “살았다”는 표현을 할 만큼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온강이 의미 있는 이유

 

아청법 사건은 사회적 비난이 워낙 큰 데다, 수사기관도 매우 엄격하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기망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와 ‘고의적 성범죄자’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온강은 실제 채팅 패턴, 상대방의 행동 방식, 범행 구조, 협박 정황 등 사건의 숨겨진 흐름을 분석해 의뢰인을 ‘범죄자’가 아닌 ‘기망 피해자’로 정확히 입증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초기 진술 방식부터 증거 수집, 교육 이수 방향까지 모두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온강은 사건의 구조를 재해석해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데 강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에서도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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