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된 군 성범죄 사건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1]

 

 

수십 년 전 벌어졌다고 주장되는 성범죄 의혹은 당사자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두려움을 안깁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990년대 일어난 일이라며 한 친족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의뢰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혹시 오래된 사건도 처벌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특히 군검찰이 최근 강화된 성범죄 처벌 규정과 공소시효 연장 조항을 근거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성추행공소시효가 실제로 살아있는가, 아니면 이미 만료된 사건인가.”
이 사안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의뢰인의 인생 전체를 좌우할 문제였습니다.

 

 

1. 처음 마주한 의뢰인 — 혐의는 억울하고, 법은 두려운 상황

 

의뢰인은 고소장을 받자마자 혼란스러워했고, 무엇보다 ‘30년 전 일도 처벌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당시 사건은 기억조차 흐릿했고, 범죄 사실은 전면 부인했지만, 언론이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범죄 관련 법률이 강화된 부분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드렸습니다.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건이 발생한 당시 기준에서 공소시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입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본격적인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을 어렵게 만든 요소들 — ‘최근 법을 적용하겠다’는 군검찰의 태도

 

이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군검찰 측에서 최근 강화된 성범죄 처벌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군이 관할하는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민간보다 더 엄격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고, 법률 개정도 자주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실제로 살아있다고 오해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시점은 1990년대.

그 시기 형사소송법과 성범죄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면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시효가 완성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명백한 사실을 군검찰이 올바르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법 조항만 나열해서는 부족했고, 명확한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소급 적용 불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했습니다.

 

 

3. 온강이 사건을 뒤집은 방식 — 공소시효 법리 분석과 판례 제시

 

우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사건 발생 연도 기준 법령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의 형법·형사소송법뿐 아니라 성범죄 관련 특례조항, 군형법 적용 범위까지 모두 검토해 공소시효 계산을 정확하게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사건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공소시효가 완전히 만료된 상태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새로운 법 조항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을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대법원이 반복적으로 제시해 온 ‘형벌 법규의 소급효 금지’ 판례
• 공소시효는 형벌법규의 하나로서 과거 사건에 적용할 수 없음이라는 법리
• 군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의 시효 연장 규정 역시 이미 만료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밝힌 법원 판례
• 사건 당시 이미 시효가 끝났다면 이후 어떤 법률이 생겨도 사라진 공소권이 되살아날 수 없음

 

우리는 이 모든 법리를 반영해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서를 작성했고, 사건 발생 연도·법령·판례를 표로 정리하여 군검찰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4. 결과 — 공소시효 만료 인정, 불기소 처분 결정

 

군검찰은 온강이 제출한 법리적 근거와 판례를 모두 검토한 뒤, 결국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자 큰 안도감을 보였습니다.

이제 과거의 의혹에서 벗어나 일상과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심리적 부담에서 해방되었다며 깊은 감사를 전해주셨습니다.

 

 

 

✔ 같은 상황이라면 온강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는 오래된 사건이라도 고소가 들어오면 당사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특히 공소시효 문제는 일반인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수사기관도 때로는 법리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빠르게 불기소로 종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공소시효의 적용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공소시효는 시간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리 싸움입니다.
온강은 사건 발생 시점의 법령, 개정 경과, 판례 흐름까지 모두 검토하여 가장 정확하고 빠른 해결을 이끌어냅니다.

억울함을 최소한의 시간 안에 끝내고 싶다면, 정확한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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