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형량 낮출 수 있을까? 가족 피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이유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2]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고,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의뢰인도 처음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실형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말을 여러 경로에서 들으며 극도의 불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온강이 어떤 방식으로 사건의 난관을 풀어냈는지,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1. 절박함이 묻어났던 첫 만남

 

의뢰인은 가족을 상대로 여러 차례 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족관계는 무너지고 본인 역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파탄 나게 될까 두렵다”, “실형을 받게 되면 다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이 첫 대면에서 반복될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형량이 최근 엄격하게 적용되는 추세이고, 피해자가 가족인 경우 죄질이 더 악하다고 평가되는 만큼 어떤 방향으로도 쉽게 풀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혹시라도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마지막 기회를 얻고 싶다며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무거운 죄질·피해자의 고통·실형 위험이라는 현실

 

수사기록을 검토해보니 난관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점 자체가 극히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촬영이 단발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촬영형량을 높게 판단하는 최근 판례 흐름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인 배우자 역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상태였기에, 의뢰인이 사과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가 응할지조차 불투명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어렵다면 형량 감경 역시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법리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겹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던 중, 의뢰인이 단순히 “형을 줄여달라”는 마음이 아니라, “범죄를 제대로 직시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다는 점이 보였고, 그 진정성을 전략적으로 녹여낼 수 있다면 반전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집행유예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 온강의 정성

 

온강 변호인단은 단순히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판부가 의뢰인의 변화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는 “재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스스로 상담센터를 찾아가도록 안내했고, 정기 상담과 감정 검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고, 자신의 행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전문가 의견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불법촬영형량 감경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음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여러 차례 대화를 이어가며 의뢰인의 사과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가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의뢰인의 진심 어린 편지, 상담기록, 반성문,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정을 지켜나가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하나하나 정리해 전달하면서 마침내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10년 이상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변화하려는 태도 역시 양형자료에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형량 감경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 한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강은 사건의 본질,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위험성 평가 등 양형 요소 전부를 분석해 재판부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에 녹여냈고, 재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진심을 꾸준히 전달했습니다.

 

4. 결국 얻어낸 결과 – 실형 대신 집행유예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과 제출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비록 범행 자체는 중대하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다양한 객관적 자료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례적인 소견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유력했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가족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도 상담을 꾸준히 이어가며 다시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왜 온강이어야 할까?

 

가족 대상 불법촬영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 대응과는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법리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다층적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 피해자의 감정 회복 및 설득
•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 심리 평가
•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양형 전략
• 사건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 의견서 작성
• 진정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기술

 

온강은 이 모든 단계를 실제 사건에서 활용하여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단순한 ‘변호’가 아니라, 의뢰인이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는 방식으로 사건을 풀어갑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위기처럼 보이던 상황도, 올바른 전략과 진정성 있는 대응이 더해지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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