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기소유예 가능할까? 피해자 합의 없이도 인정된 선처 전략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39]

 

 

공용 사우나에서 벌어진 몇 초의 행동이 공연음란 혐의로 번지면서, 의뢰인은 한순간에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낮았고, 사우나라는 공간 특성상 ‘공연성’이 쉽게 인정될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온강은 사건의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며 공연성 판단 기준을 세밀하게 짚고, 의뢰인의 진정성을 수사기관에 전달해 결국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글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실제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왜 온강이 필요한지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 사우나에서의 짧은 순간이 혐의로 번졌던 첫 만남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우나에서 실수 하나로 신고를 당했고, 이후 경찰 조사를 앞두고 “한 번의 잘못으로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닌지” 하는 불안 속에서 저희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공연음란 사건에서 합의는 기소유예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데, 시작부터 그 길이 막힌 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눈에 띄게 불안했고, 자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상태였습니다.

 

2. 불리한 구조 속에서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했던 이유

 

사건 장소가 사우나였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되는데, 사우나는 구조상 공연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합의를 끝까지 거절해 “합의 없는 기소유예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집중해야 했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 이 사건의 행위가 실제로 공연성을 충족했는가?
• 합의 없이도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없음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라는 결론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공연성 판단 기준을 정교하게 뒤흔들기 위해 온강이 선택한 전략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진행하며 사우나 구조, 행위가 이루어진 위치, 문이 열렸는지 여부, 목격 시점의 실제 시야 확보 가능성 등을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공연성은 단순히 “누가 봤다”가 아니라, 실제로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의견서에는 이러한 요소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수십 건, 지인 탄원서를 정리했고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되어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꾸준히 전달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의뢰인이 말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사에 직접 동행하며 진술 방향을 잡아준 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잘못된 표현이 단 하나라도 들어가면 공연성이 쉽게 인정될 위험이 있어 매우 섬세한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피해자 합의 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는 점과 그와 별개로 의뢰인의 진정성을 성실하게 보여준 점도 중요한 설득 요소가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가 나온 결론, 온강이 만든 변화

 

사건의 마지막 단계에서 검사는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와 조사 과정 전반의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안은 분명 가볍지 않지만, 피의자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공연성 판단의 여지” 등을 종합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일상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직장 문제나 사회적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안도는 “합의도 못했는데 기소유예가 가능할 줄 몰랐다”는 의뢰인의 말이었습니다.

 

 

공연음란 사건, 끝이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

 

공연음란 혐의는 많은 분들이 “잡혔으면 끝이다”라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공연성 판단, 반성의 진정성, 법리적 구성, 조사 준비 상태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바뀝니다.

특히 합의가 불가능한 사건은 변호인의 전략이 곧 결론을 좌우합니다.

온강은 사건을 단순히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게 만들 것인가까지 설계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전문가와 구조를 다시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기소유예는 충분히 가능한 결론이며, 이 사례는 그 가능성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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