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무죄, 고소인의 거짓 저항 주장과 연인 관계 정황으로 무죄 받은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36]

 

 

고소인은 합의된 관계였던 의뢰인을 돌연 강간으로 고소하며 의뢰인의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스킨십 직후 아무 문제 제기도 없었고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집을 찾아와 관계를 이어간 사실이 있음에도, 고소인은 뒤늦게 “억지로 속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순간, 온강은 정황과 진술의 흐름을 정밀하게 복원해 고소인의 주장이 실제 경험칙과 맞지 않음을 밝혔고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찾아온 고소… 절박함 속에 저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정식 연인은 아니었지만 서로 호감을 나누며 데이트를 하고, 크리스마스에도 함께 시간을 보낼 만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이미 한 차례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가진 뒤에도 관계는 이어졌고, 사건 당일 역시 고소인은 자신의 차를 직접 몰고 의뢰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고소인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분명히 몸을 밀어내며 저항했는데도 억지로 속옷을 벗기고 관계를 강행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었고,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 진술 신빙성이 핵심 난관이 되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강력한 증거로 취급됩니다. 게다가 고소인은 “밀어냈다”, “저항했다”, “억지로 벗겼다” 등 폭행·협박의 구체적 정황까지 진술했고, 이는 자칫하면 강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사건 당시 현장에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말 대 말’의 진실 공방, 즉 누구의 진술이 더 진실한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온강이 가장 먼저 본 것은 “고소인의 말이 실제 가능성이 있는가”, “경험칙과 일치하는가”, “과거 행동과 모순되지 않는가”였습니다. 이 부분을 짚지 않으면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기회조차 얻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3. 의도적 왜곡을 무너뜨리기 위한 온강의 정밀 분석

 

저희는 먼저 관계의 흐름을 하나하나 복원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사실들이 사건 전후에서 드러났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당일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성관계가 있었고, 그 뒤로도 친분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저항조차 못 할 정도라는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고소인은 스스로 차를 운전해 왔고, 귀가 전에도 명료하게 행동했습니다.

사건 직후에도 고소인은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형법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며 재판부가 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을 오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강간과 준강간은 구별됩니다.
술에 취해 저항을 하지 못했다면 준강간을 검토해야 하고, 강간이 성립하려면 저항을 제압하는 수준의 폭행·협박이 필요합니다. 고소인의 진술은 이 법리적 기준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점을 엮어 촘촘한 변론으로 재판부에 제출했고, 최종 의견서에는 다음 두 가지를 가장 강하게 담았습니다.

 

•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과 모순된다
• 고소인은 사건 당시 충분히 현 상황을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였다

 

4. 결국 재판부는 온강의 논리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무죄로 일상을 돌려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온강 변호인단이 제시한 사건 흐름과 법리 구조를 대부분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의뢰인은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연인을 잃고 직장과 사회적 관계까지 흔들릴 뻔했지만, 결국 진실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왜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온강’을 선택해야 할까요?

 

성범죄는 “억울한 피의자”가 가장 빠르고 가장 무섭게 무너지는 분야입니다.
증거가 없다고 포기하면 그대로 유죄가 되고, 고소인의 말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면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건은 정황 복원과 진술 신빙성 분석이 핵심입니다.

 

- 연인 관계 또는 썸 관계에서 벌어진 고소
- 합의된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뒤늦게 강간으로 뒤바뀐 사건
- 폭행·협박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
- 고소인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로 남은 사건

온강은 이러한 사건을 수백 건 이상 맡아오며,
“어떤 정황이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지”, “경험칙과 모순되는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야 하는지”,
“재판부가 강간 구성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은 저절로 걷히지 않습니다.
'논리, 정황, 법리, 경험'

이 네 가지가 정교하게 맞물려야만 무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 억울한 길 위에 있다면,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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