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다 강제추행 누명? CCTV·진술 모순 밝혀 '불송치' 받은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33]

 

 

길을 지나가던 의뢰인은 갑작스레 모르는 여성들에게 “왜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냐”는 말을 들었고,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길을 막히고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들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지만 CCTV와 진술을 종합하면 실제 추행은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온강은 고소인의 진술 모순과 참고인의 불명확한 목격 내용, 의뢰인의 구체적 기억과 동선 등을 근거로 치밀하게 변론했고, 결국 단기간에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억울한 오해로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를 벗어난 사례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당황스러움 속에서 찾아오신 의뢰인

 

처음 의뢰인을 마주한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의뢰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강제추행이라고 고소를 당했다”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던 중 전혀 모르는 여성 두 명이 다가와 추행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돌아온 건 고성·폭행·실랑이뿐이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고소 이후 경찰로부터 “목격자도 있다”, “CCTV에서도 술 취한 모습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의뢰인은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도, 이렇게 가면 처벌되는 것 아닐까’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성범죄 혐의라는 낙인은 의뢰인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크게 흔들어 놓았고, 그 절박함 속에서 저희 온강을 찾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숨기지 못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차분히 구조를 되짚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추행 여부”를 넘어서,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정황 사이의 간극을 면밀하게 파헤쳐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이 처음부터 분명히 보였습니다.

 

목격자·CCTV·고소인의 일방적 주장…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단계 기록을 살펴보니 사건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고소인의 친구가 “부딪히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했고, CCTV에는 의뢰인이 다소 술에 취한 모습처럼 보이는 장면도 존재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의심하는 데 충분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은 처음부터 매우 단정적인 어조로 “확실히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관된 피해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컸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눈여겨본 건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은 지나치게 단정적이면서도, 사건사고발생확인서의 내용과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참고인의 목격 내용도 ‘부딪힌 것 같다’는 정도였고, 고소인이 말하는 ‘명확한 추행 장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뢰인의 동선과 당시 기억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술에 만취해 비틀거린 상황이 아닌,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고, 그 동선은 주변 CCTV 위치와도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 vs. 의뢰인의 일관된 설명과 객관적 정황의 대립이 핵심이었습니다.

 

고소인의 모순을 분석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온강의 조력

 

저희 온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고소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모두 시간 순서대로 재정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은 여러 지점에서 경험칙에 반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추행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이 상황상 물리적으로 자연스럽지 않거나, 사건 직후의 행동 패턴이 피해자의 일반적인 모습과 다르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또한 참고인의 진술 역시 “부딪힌 것처럼 보였다”는 수준에 그쳤고, 이는 고소인의 단정적인 주장과 명확히 대비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전체 기록에서 가장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술에 취했다는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으며, 고소인 측과 충돌이 있었던 구간을 정확히 특정해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고소인 진술의 문제점과 참고인의 한계, 의뢰인의 기억과 CCTV 정황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도 의뢰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사를 함께 준비하며 진술 방향을 잡아드렸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단순했습니다.
추행이라는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어떤 기록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하지만 이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재구성하는 것은 온강의 역할이었습니다.

 

 

 

 

결국 불송치…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난 의뢰인

 

수사기관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모두 검토한 뒤,
“부딪힘은 있어 보이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방식의 추행 장면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빠른 시점에 결정이 나왔고, 의뢰인은 마침내 억울한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이라는 무거운 혐의가 사라지자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고, “온강을 찾아온 게 제일 잘한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왜 온강이어야 할까요?

 

길거리에서의 접촉, 술자리 후 시비, 목격자 오인 등으로 성범죄 누명이 씌워지는 사례는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피해자 진술의 힘”에 의해 피의자가 순식간에 불리한 위치로 몰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온강은 이런 사건에서

● CCTV, 진술, 경험칙, 당시 상황을 “하나의 그림”으로 재구성하는 능력
●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일관성 있게 잡아주는 조사 대비
●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법리 기준에 따라 정확히 지적하는 기술
을 통해 누명을 바로잡는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의심은 혼자 싸우기엔 너무 버겁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제대로 설계하고, 기록을 분석해 불리한 지점을 반전시키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수행하는 팀이 바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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