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블랙아웃 상태 유사강간, 항거불능 입증해 기소의견 송치·구공판까지 이끌어낸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30]

 

 

만취로 기억조차 흐릿한 상황에서 스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가장 큰 위험은 ‘증거 부족’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의뢰인이 블랙아웃 상태에서 유사강간을 당한 뒤 현실인지 꿈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혼란을 겪으며 신고조차 망설이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객관적 증거를 발굴하고 피해 당시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해냈고, 결국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시키고 검찰 단계에서 구공판 처분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의 피해자라면 현실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 이 사례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이 처음 찾아왔을 때 마주한 절박함

 

의뢰인은 사건 이후 며칠 동안 극심한 숙취와 블랙아웃 증세 때문에 자신의 기억이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유사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당했음에도 당시 상황을 명확히 진술할 수 없다는 두려움, 피의자의 반격 가능성, 그리고 “이 상태로 고소가 가능한가”라는 고민이 의뢰인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온강이 처음 마주한 것은 ‘분명 피해는 있었는데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의 시간,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떤 대응도 선뜻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기억이 끊긴 사건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은 오히려 수사에서 흔히 피의자가 공격하는 지점입니다.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떻게 피해라고 할 수 있냐”는 반박이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 직후 즉각적인 신고나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 당일 피의자와 단둘이 술을 마셨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스스로 기억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단편적인 기억만 난다는 점까지…

여러 정황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기억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객관적 자료로 항거불능과 유사강간을 증명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온강이 선택한 전략 – 증거가 아닌 ‘증명 구조’를 세우다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단편적인 기억을 억지로 이어 붙이는 방식이 아닌, 객관적 자료와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사건 구조 전체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확보 가능한 자료를 하나씩 모으며 피해 전·중·후의 흐름을 객관화했고, 대학원 상담센터와 직접 조율하여 당시 심리 상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행위를 감행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에 핵심 근거들을 촘촘하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온강이 한 일은 단순한 고소 대리가 아니라, 피해자의 ‘기억의 빈칸’을 객관적 증거와 일관된 맥락으로 채워 넣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도 사건이 그대로 구공판 처분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이 일부 불명확한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일 정도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기소의견 송치 후, 의뢰인이 다시 일상을 찾기까지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거부하고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기는 과정까지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강 변호인단이 수사 단계에서 구축해둔 증거 구조 덕분에 사건은 흐트러짐 없이 유지되었고, 결국 피의자는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제야 꿈과 현실이 분리되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절차 그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가 다시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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