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진술 번복과 정황 분석으로 불송치 이끌어낸 실제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8]

 

 

호텔에서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을 입증할 CCTV나 목격자는 전혀 없었고, 모든 판단은 고소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소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변화하고, 사건 전후의 행동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온강은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정황 분석에 집중하며,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할 이유나 상황이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부족을 인정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 뒤에 찾아온 고소 통보, 두려움 속에서 시작된 상담

 

의뢰인이 처음 온강을 찾았을 때 그는 얼굴이 잿빛이었고, 말조차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전날 직장동료와 술을 마셨고, 분위기도 나쁜 편이 아니었으며 서로 호감을 표시한 상황이었는데, 다음 날 갑작스럽게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CCTV도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직장생활도, 인간관계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

의뢰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온강은 그의 말을 충분히 듣고, 사건이 단순히 ‘진술 vs 진술’이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전후의 정황 전체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부재, 오직 진술만 남은 사건의 어려움

 

이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명확한 객관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으며, 사건을 보여줄 메시지나 녹음자료 또한 없었습니다.

결국 판단은 고소인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합리적인가에 달려 있었고, 이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더 나아가 고소인은 조사 초기에는 “처벌 의사가 없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남자친구와 함께 경찰서에 재방문한 뒤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고소인이 주변 목격자에게 보인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온강은 이러한 정황이 진술 신빙성을 흔들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고, 사건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재구성하다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당일의 흐름부터 고소인이 침대로 먼저 올라간 사실, 서로 호감을 표현하던 상황, 의뢰인이 강제성을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까지 정확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진술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온강은 수사기록을 반복해 검토하며 고소인의 기존 진술과 번복된 진술 사이의 충돌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 초기에 처벌 의사가 없다고 말한 이유
• 남자친구와 함께 조사실에 들어온 뒤 진술이 바뀐 배경
• 사건 직후 고소인이 주변 목격자에게 보인 평온한 모습
• 호감이 오갔던 관계에서 갑자기 강제성이 발생했다는 주장 자체의 비합리성

 

이 모든 내용을 탄탄한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관에게 제출했고, 의뢰인의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하나하나 밝혀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불송치 결정, 그리고 되찾은 의뢰인의 일상

 

결과적으로 경찰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며
• 사건 전후 정황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고
• 유사강간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의뢰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의뢰인의 그 한마디는 억울한 혐의가 안겨준 공포와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온강의 역할은 단지 법률적 조력을 넘어서, 무너질 뻔했던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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