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유사성행위·공갈 누적 혐의, 합의금 전략으로 감형 이끈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5]

 

 

공갈, 아청법상 강제추행, 유사성행위까지 세 가지 혐의로 한꺼번에 기소된 의뢰인은 사실관계가 얽히고설킨 채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일부는 강하게 부인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 합의 여부와 진술 신빙성, 공모 판단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온강은 각 혐의를 분리해 따로 분석하고, 공갈 부분에서는 합의금 조율을 통한 양형자료 확보, 강제추행 부분에서는 진술 모순을 통한 무죄전략, 유사성행위 부분에서는 공모 부재를 입증하는 독립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중형 가능성이 높던 사건에서 일부 무죄와 감형을 동시에 이끌어냈습니다.

 

 

 첫 만남 – “합의도, 부인도… 어느 쪽도 자신이 없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온강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는 혼란과 불안이 뒤섞인 상태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정말 아닌 부분도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큰 사건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는 두 명, 혐의는 세 가지.
게다가 그중 일부는 아청법 위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혼자 대응하면서 진술이 엇갈린 부분도 있었고,
억울함과 인정해야 한다고 느끼는 감정 사이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처럼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제 인생은 끝나는 거겠죠…?”
당시 그의 절박함은 온 몸에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난관 – 세 가지 혐의, 서로 다른 법리… 그리고 진술의 혼재

 

이 사건은 단순히 사건이 많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법리가 필요한 사건이 한 번에 들어온 형태였습니다.

 

• 공갈 혐의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 양형 전략이 필요했고
•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의뢰인이 일관되게 부인했으며
• 유사성행위 공동정범은 공모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의 진술도 시간이 지나며 변화했고
의뢰인 또한 사건 초기 불안한 상태에서 진술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입니다.

특히 아청법 사건에서는
단 한 줄의 진술 변화,
사건 당시 태도,
관계의 특성 등이

무죄와 유죄의 경계선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의 혼재는 방어 전략을 세우는 데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온강의 ‘정성’ – 혐의별로 전략을 분리하고, 가장 필요한 지점을 찔렀다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지 않고
각 혐의를 모두 분리해 따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공갈 부분 – 아청법합의금 조율을 통한 양형자료 확보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은 감형을 위한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 선고 며칠 전, 어렵게 적정 수준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성사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서는 판결의 방향을 크게 흔드는 양형자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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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강제추행 혐의 – 진술 모순과 객관적 정황으로 유죄 구조 자체를 흔들다

 

수사기록을 검토하던 중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상황과 행동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공판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드러내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렸고, 이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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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사성행위 혐의 – 공모 부재와 의뢰인의 인지 부족을 입증하다

 

이 혐의의 핵심은 공동정범 인정 여부였습니다.

온강은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세워
의뢰인이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했고,
수사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조차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공모의 고의가 있을 수 없었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리적 해석을 매우 정밀하게 다뤄
공동정범 → 방조범으로 판단이 바뀌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온강의 O.N.E 시스템은
각 혐의의 법리를 분리하고
필요한 증거·증언·논리를 재구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결과 – 일부 무죄와 감형, 복잡한 사건 구조 속에서 최선의 결론

 

결국 법원은

 

• 공갈 부분은 합의 및 반성 요소를 고려한 감형
• 강제추행 부분은 무죄 판단에 가까운 평가
• 유사성행위 부분은 공모 부재 인정으로 형량 감소

라는 결과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직후 긴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긴 터널이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얽힌 사건,
아청법 특유의 높은 형량 리스크,
피해자 진술의 변화까지 있었던 사건에서

온강은 혐의별로 완전히 다른 전략을 적용해
결국 중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을 감형과 일부 무죄로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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