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적발, 합의 불가·전력 있음에도 벌금형 받은 실제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6]

 

 

지하철에서의 불법 촬영이 현장에서 적발되고, 피해자 특정도 불가능하며 과거 강제추행 전력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대부분은 벌금형을 넘어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매우 불리한 구조입니다. 합의조차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의뢰인은 직장 규정상 금고형이 선고되면 바로 퇴직해야 했기에 삶 전체가 걸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온강은 정신과 치료, 성인지 교육, 기부, 부양가족 사정 등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했고, 결국 중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에도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첫 만남 – “직장이 걸려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온강을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꺼낸 말은 변명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선고가 조금만 무거워도 직장에서 바로 퇴직입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여럿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지하철수사대에 의해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었고,
과거 지하철 내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들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범죄 양형에서 합의는 매우 큰 요소이기에, 의뢰인은
“합의도 못 하는데 선처가 가능할까요…?”
라고 절망에 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 난관 – 죄질, 전력, 합의 불가… 어느 것 하나 유리하지 않은 사건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마주한 불리한 요소는 단순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촬영 방식은 단순 원거리 촬영이 아닌
가방에 휴대폰을 넣어 치마 속으로 넣는 형태였고,
이는 재판부가 가장 무겁게 보는 형태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아
사죄 의사 전달도, 합의도, 처벌불원도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과거 지하철 강제추행 전력이 존재해
재판부가 “상습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고,
이는 실형을 포함한 중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되나요?”

그 간절함을 온강은 분명하게 받아들였습니다.

 

💬 온강의 ‘정성’ – 선처 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모든 양형자료를 설계하다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의 본질이
“법리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처벌 수위가 관건인 사건”
이라는 점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철저한 양형자료 구축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안내했고,

여성단체 기부, 성인지 교육 이수, 부양가족 자료 제출 등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씩 구성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장 취업규칙—
금고형 이상이면 즉시 퇴직되는 구조—을 제출해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가져올 파급력을 명확히 알렸습니다.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처음에는
“전력도 있고, 죄질도 좋지 않습니다.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온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 최근 진료 현황, 기부 내역,
가족 부양 사정 등을 공판 후에도 계속 제출하며

“이 사건은 재범 위험성이 낮고, 의뢰인은 삶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며 사회적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서류 제출이 아니라
의뢰인의 인생을 재판부에 온전히 보여주는 작업이었습니다.

 

 

🌈 결과 – “벌금형”이라는 한 줄의 말이 의뢰인의 삶을 지켜냈다

 

재판부는 결국 온강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한 줄.
벌금형 선고.

그 순간 의뢰인의 표정은 무너지는 대신 서서히 안도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 불가, 전력 있음, 죄질 불량.
모든 조건이 불리했던 사건에서
유일한 길은 ‘정성’과 ‘논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뢰인의 미래를 지켜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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